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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새벽 한미정상회담] 文 '중재외교' 다시 시험대…북미정상회담 '가교' 될까

기사입력 : 2018년05월22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05월22일 21:30

트럼프-文, 배석자 없이 '독대'...北 비핵화 조건 논의
대북 전문가들 "北 '몽니' 공격적..기싸움 치열해졌다"
文 대통령 '北 체제보장, 경제보상' 중재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미정상회담의 ‘가교’ 역할을 할 한미정상회담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22일(우리시간 23일 새벽 1시) 열린다.

최근 ‘북한판 몽니’로 한반도 정세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양국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 조건을 놓고, 김정은 권력체제 보장과 경제 보상, 단계적 비핵화 조치 등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나눌지 주목된다.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북미정상회담까지 견인하나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2018.05.21 yooksa@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취임 후 5번째 한미정상회담을 가진다. 이번 정상회담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이라는 점이다.

단독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엄포를 기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협상의지 부재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핵시설, 대량살상무기(WMD)를 폐기하면 대북 민간투자 허용 등 경제적 번영을 돕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4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통해 이 같은 경제보상 로드맵을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또한 북미정상회담 재고려 가능성도 피력했다.

이 같은 상황은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묘수' 안보여…문 대통령 '북-미 중재외교' 중대 기로에 섰나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김 제1부상의 발언에 “놀라고 분노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방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사진=청와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이 형성되거나 만약 회담 결렬까지 연결될 경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수 있는 중재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 같다”면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도보다리 얘기’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며 북한을 달래면서 가야한다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북한 전문가는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촉진할 수 있는 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딱히 안 보이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의도 놓고 양국 정상 머리 맞대...북미정상회담 '변수' 가능성

한편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느냐 여부가 북미정상회담 성사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오는 23일부터 25일 사이 외국 기자단이 참관하는 가운데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풍계리 폐기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면 북미정상회담 개최도 문제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그것이 어그러졌을 시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불확실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최근 북한이 ‘돌발 행보’를 보였지만 큰 틀에서 (북미정상회담) 흐름이 훼손된 것 같지는 않다”면서 “문 대통령은 남북·한미·북미정상회담 이러한 연속성의 틀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위한 공동의 전략을 짤 것”이라고 덧붙였다.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사진=38 노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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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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