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기로에 선 북미 정상회담, 열쇠는 시진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핵화 걸림돌 or 윤활유, 당근과 채찍 모두 쥐었다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최근 한 주 사이 수면위로 부상한 가운데 열쇠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쥐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을 봉합하기 위해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을 가질 예정이지만 핵심 변수는 시 주석이라는 것.

[다롄 신화사=뉴스핌] 이동현 기자=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랴오닝성 다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회동하고 있다.

중국을 경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역시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실어준다.

지난주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 데는 시 주석의 영향력이 배후로 자리잡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그는 21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에 북한과 국경을 엄격하게 통제할 것을 주문했다. 비핵화 합의가 온전하게 이뤄지기 전까지 최고 수위의 경제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외신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중미 무역 협상에서 천문학적인 관세 부과가 유예된 것은 북한을 협상 카드로 앞세운 중국의 전략이 적중한 것이라는 해석을 제시했다.

북한의 정상회담 취소 협박에 평정을 유지하며 내달 21일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뜻을 내비쳤던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둘러싼 정치적 리스크를 저울질하기 시작한 사실이 외신을 통해 전해지면서 ‘세기의 담판’이 불발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주요 외신과 전문가들이 주시하는 인물은 중재에 나선 문 대통령보다 시 주석이다. 이날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보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지렛대 삼으려 할 경우 문 대통령의 입지가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달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한국과 중국을 포함하는 4자 회담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제시됐다.

앞서 뉴욕타임즈(NYT)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북한의 비핵화와 트럼프 행정부가 약속한 경제적 보상에 중국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7~8일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만난 뒤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한 데서 보듯 중국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에 저항할 수 있는 버팀목이며, 이와 동시에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지키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비핵화를 전제한 교역과 투자 역시 매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국제위기그룹(ICG)의 마이클 코브리그 동북아 담당 연구원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중국이 미국의 협상 방식을 탐탁지 않게 여길 경우 은밀하고 조용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며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북한에 돈줄을 제공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긍정적인 힘을 가졌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북한이 온전하고, 확인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 나설 경우 미국이 김정은 정권을 흔들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위한 보증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미국이 비핵화를 전제로 제시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보증인 역할이 가능한 것이 중국이라는 판단이다.

중국은 지난 2015년 기준 북한 대외 교역의 약 90%를 차지할 만큼 경제적으로 절대적인 입지를 갖춘 동시에 김정은 정권의 정치, 외교적인 버팀목이다.

이 같은 입지를 근간으로 중국은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비핵화에 걸림돌이 될 수도, 혹은 윤활유가 될 수도 있는 전략적인 입지를 확보했다는 것이 주요 외신과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