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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북미 정상회담, 열쇠는 시진핑

기사입력 : 2018년05월22일 04:08

최종수정 : 2018년05월22일 11:09

비핵화 걸림돌 or 윤활유, 당근과 채찍 모두 쥐었다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최근 한 주 사이 수면위로 부상한 가운데 열쇠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쥐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을 봉합하기 위해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을 가질 예정이지만 핵심 변수는 시 주석이라는 것.

[다롄 신화사=뉴스핌] 이동현 기자=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랴오닝성 다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회동하고 있다.

중국을 경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역시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실어준다.

지난주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 데는 시 주석의 영향력이 배후로 자리잡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그는 21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에 북한과 국경을 엄격하게 통제할 것을 주문했다. 비핵화 합의가 온전하게 이뤄지기 전까지 최고 수위의 경제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외신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중미 무역 협상에서 천문학적인 관세 부과가 유예된 것은 북한을 협상 카드로 앞세운 중국의 전략이 적중한 것이라는 해석을 제시했다.

북한의 정상회담 취소 협박에 평정을 유지하며 내달 21일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뜻을 내비쳤던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둘러싼 정치적 리스크를 저울질하기 시작한 사실이 외신을 통해 전해지면서 ‘세기의 담판’이 불발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주요 외신과 전문가들이 주시하는 인물은 중재에 나선 문 대통령보다 시 주석이다. 이날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보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지렛대 삼으려 할 경우 문 대통령의 입지가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달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한국과 중국을 포함하는 4자 회담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제시됐다.

앞서 뉴욕타임즈(NYT)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북한의 비핵화와 트럼프 행정부가 약속한 경제적 보상에 중국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7~8일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만난 뒤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한 데서 보듯 중국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에 저항할 수 있는 버팀목이며, 이와 동시에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지키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비핵화를 전제한 교역과 투자 역시 매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국제위기그룹(ICG)의 마이클 코브리그 동북아 담당 연구원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중국이 미국의 협상 방식을 탐탁지 않게 여길 경우 은밀하고 조용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며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북한에 돈줄을 제공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긍정적인 힘을 가졌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북한이 온전하고, 확인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 나설 경우 미국이 김정은 정권을 흔들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위한 보증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미국이 비핵화를 전제로 제시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보증인 역할이 가능한 것이 중국이라는 판단이다.

중국은 지난 2015년 기준 북한 대외 교역의 약 90%를 차지할 만큼 경제적으로 절대적인 입지를 갖춘 동시에 김정은 정권의 정치, 외교적인 버팀목이다.

이 같은 입지를 근간으로 중국은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비핵화에 걸림돌이 될 수도, 혹은 윤활유가 될 수도 있는 전략적인 입지를 확보했다는 것이 주요 외신과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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