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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日 총리의 진실게임…"가케학원 이사장과 만난 적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12:42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12:42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진실 게임에 일본 정계가 재차 논란에 휩싸였다. 아베 총리가 가케(加計)학원 수의학부 특혜 논란과 관련해 "가케 고타로(加計孝太郎) 가케학원 이사장과의 면회를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정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총리가 '기억도 기록도 없으니 문제가 없다'는 강한 논조로 정면돌파를 강행했다"며 "하지만 에히메현 문서 기록을 덮을 만한 설득력이 (총리에게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에히메현 측은 총리관저와 에히메현의 면담 내용을 담은 27쪽 분량의 문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가케 이사장이 2015년 2월 25일 아베 총리를 15분간 면담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문서에 따르면 가케 이사장은 아베 총리를 만나 "에히메(愛媛)현 이마바리(今治)시에 수의학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가케 이사장에게 "수의학부 신설 발상은 좋은 것"이라고 답했다고 문서에는 기재돼있다.

아베 총리는 여지껏 가케학원이 에히메현 국가전략특구 수의학부 유치 사업자란 사실은 2017년에야 알았다고 주장해왔다.  

9일 일본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에 참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2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단과 만나 에히메현 문서를 전면 부정했다. 아베 총리는 "지적받은 날에 가케 이사장과 만난 일은 없다"며 "만일을 위해 전날 관저 기록을 조사해봤지만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저에 들어올 때 이름이나 면담 상대를 적는) 입관기록은 업무종료 후 신속하게 폐기됐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베 정권 간부 역시 "신문에 게재되는 '총리 동정'란에도 총리가 가케 이사장을 만났다는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2015년 2월 25일 아사히신문의 총리동정 란에는 확실히 가케 이사장의 이름은 없다"면서도 "총리담당 기자는 관저의 정면현관에 들어오는 면회자를 확인할 뿐, 관저에 있는 복수의 출입구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신문은 "관저나 공관, 도쿄(東京) 도미가야(富ケ谷)의 사택 등 기자가 파악할 수 없는 '극비회담'도 때때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베 총리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한 입관기록도 이미 폐기돼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케 이사장과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총리가 22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케 이사장과의 면담을 부정했을 때 야당 측에서 "거짓말이다"라는 야유가 날아왔던 이유다.  

게다가 기억이나 기록이 없다는 점이 면담 사실을 부정하는 명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건 이미 야나세 다다오(柳瀬唯夫) 전 총리비서관이 사례에서도 드러난 상황이다. 

야나세 전 비서관은 에히메현과 이마바리시 직원과 면담을 한 적이 없다고 계속 부정해왔었다. 하지만 에히메현이 면담기록을 밝히자 가케 학원 측과는 면담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며 "현이나 시 직원들과도 면담을 했었을 지도 모르겠다"고 발언을 수정했다. 

다만 야나세 전 비서관은 22일 "아베 총리와 가케 이사장 면담에 대한 자료 지시를 부탁한 기억이 없다"고 말해 총리 면담에 대한 기재사실을 부정했다. 

또한 국가전략특구 담당인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지방창생상도 이날 각료회의 후 회견에서 "관계자와 청취조사 등을 시작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총리가 말씀하신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신문은 "실태를 해명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 여당, 일단은 아베 옹호 나서지만…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리의 의견을 신뢰하며 지지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하며 아베 총리를 옹호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도 "(에히메현의) 문서는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것을 적었다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내각지지율의 하락세가 멈췄다"며 "여당 간부들은 가케학원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질렸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여당 측은 6월 20일 국회회기까지 남은 1개월 간 연이은 불상사에서 출구전략을 꾀하고 있다. 

야당 측은 나카무라 도키히로(中村時広) 에히메현 지사의 국회초치를 요청했지만,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지사에게 들어야 할 이야기는 이미 드러난 문서로도 충분하다"고 거절했다. 가케학원과 야나세 전 비서관 양측의 국회환문에 대해서도 자민당은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 아베 정권의 강경한 자세에 대한 의문이 없는 건 아니다. 자민당의 한 각료경험자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리 스스로 면담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 이상, 그 사실이 무너지면 사임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의 소속 파벌인 호소다(細田)파의 한 의원도 "8대 2로 에히메현이 옳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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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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