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개헌안 '자진 철회' 없다는 靑...'자동 폐기' 수순 밟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청와대가 대통령 헌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3일 "개헌안 철회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개헌안 자진 철회 계획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야3당의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청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번 말했지만, 그 문제는 (청와대가)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국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의결을 마쳐야 하는데, 그 시한이 오는 24일이다.

청와대가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하면서, 국회에서의 여야 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여당은 "의결 불참은 헌법 무시"라며 표결 강행 의지를 다졌고, 야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자진 철회를 요구하며 "표결 강행 시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안 심의를 위해 오는 24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는 정 의장이 절차에 따라 소집한 것"이라며 "헌법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개헌안 처리 강행 시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며, 청와대에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표결 처리를 하면 보나마나한 결과를 가지고 (야당이) 대통령의 개헌안을 걷어찼다고 호도할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스스로 철회하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13개 의석을 가진 자유한국당만 반대표를 던져도 개헌안은 부결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역시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을 철회해 줄 것을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오기 정치'를 통한 개헌안 발의를 강행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의결 없이 시한을 넘기면 개헌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된다. 다만 폐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당 측의 '20대 국회 임기 종료 시 폐기' 주장과 야당 측의 '즉각 폐기'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왼쪽 세 번째)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야3당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