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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풍계리 핵실험장에 南기자단 합류..."남북 경색 '최악 시나리오' 피했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18:40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18:40

네번째 통보 시도 끝 韓 기자단 명단 접수
최강 부원장 "北, 자기 페이스대로 가겠다는 뜻"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3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한국 기자단 8명의 명단을 접수했다. 지난 18일부터 취재단 방북 요청을 거부해온지 5일 만이다. 이에 따라 남북고위급회담 중단에 이어 핵실험장 폐기 공개현장까지 한국이 배제되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는 일단 봉합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23일 우리 정부의 네번째 통보 시도 만에 한국기자단 명단을 접수했다. 한국 기자단은 이날 12시30분 정부 수송기편으로 성남공항에서 원산으로 출발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 상징성을 띄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한국이 배제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서울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23일 한 남성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관련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는 티비 앞을 지나고 있다.

北, 南기자단 명단 막판 접수 의도는 뭘까

북한이 뒤늦게 우리측 기자단 명단을 수령했지만, 남북관계가 곧바로 다시 훈풍을 탈 가능성은 미지수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논평을 통해 "북미대화에서 진전이 이뤄져도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시킨 사태가 저절로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 '조선신보'도 전날 "북을 겨냥한 전쟁소동이 계속된다면 남북고위급회담의 중단상태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남측이 지금처럼 외세 의존과 동족 대결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대방의 성의와 아량만을 기대한다면 판문점 이행의 또 다른 장애를 조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선언인 '판문점 선언' 을 발표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2018.04.27

文 대통령, 한미훈련(25일 종료) 끝난 이후 남북 대화 재개 언급...
    대북 전문가들 "남북관계 큰 틀에서 진전되겠지만, 긴장 반복될 것"

정부는 남북관계 회복 가능성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맥스선더 훈련 종료일인 25일이 지난 후 남북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대화 재개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관계의 큰 틀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에도 최고 존엄 문제 등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같은 긴장 관계가 반복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관계는 큰 그림에서는 경색되지 않고 진전될 것"이라며 "그러나 전단지 문제나 태영호 전 공사의 북한 체제 비방 등 북한은 최고 존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홍 연구위원은 "북한이 한국 언론기사에 정보를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언론에서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기사가 많아지면 또 재발될 수 있다"며 "우리 정부가 사회주의가 아니어서 제어가 힘든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국지적으로 긴장관계가 재발할 수 있지만 우리 정부가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현재 상태에서 남북관계의 판을 깨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남한과는 밀당을 계속하면서 자기네 '페이스'로 가지, 한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겠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지난해 말까지는 북한이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이라는 뒷배경이 생겼다"며 "북한은 조금 흔들어도 판이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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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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