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럼프, 北 설득 3대 카드 앞세워 '다음 주까지 호응' 압박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06:18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06: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CVID-일괄타결 속도조절-한국 모델 제시.."다음 주에 알게될 것" 언급

[워싱턴=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승부수를 다시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갑작스런 강경 입장 선회로 형성된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새롭게 가다듬은 3가지 카드를 이미 모두 공개한 뒤 다음 주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뉴욕으로 이동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리느냐'는 질문에 대해 "(회담이) 잘 열릴 수 도 있다. 어찌됐든 우리는 다음 주에 싱가포르(회담)에 대해 알게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만약 우리가 간다면, 그것은 북한에 대단한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켜보자"라고 덧붙였다.

북미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할 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다음 주에 내리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선 "(북미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회담 개최 연기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한 뒤 스스로 노벨상 평화상까지 거론하며 한껏 고무됐던 분위기와는 상당히 달라진 기류였다.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매달렸다가 일단 한발 빼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류 변화는 북한의 갑작스런 강경 입장 선회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최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이어 김계관 외무성 제1 부상을 통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선(先) 비핵화를 요구하며 리비아식 모델을 강요할 경우 북미정상회담을 재고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며 순조롭게 풀려갈 것 같았던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도 급제동이 걸렸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안팎의 비판에도 직면했다. 너무 성급하고 안이하게 북핵 문제에 접근했다가 상대방에 협상 주도권을 내주겠다는 비판들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안보 측근들은 북한과의 협상 카드를 다시 가다듬고 재정비했다. 크게 보면 3가지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와 일괄타결과 단계적 비핵화의 속도조절, 리비아식이 아닌 한국식 모델 제시로 요약된다. 

북미정상회담 개최과 확정된 직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PVID)'를 거론했다. PVID는 북한의 핵무기의 미국 반출은 물론 핵개발 인력과 관련 시설까지 영구적으로 봉쇄한다는 한층 강력한 기준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는 이제 PVID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성취가능한 목표로 CVID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 "CVID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단계를 밟을 때까지 우리의 자세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북한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 CVID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적절한 북한 비핵화의 적절한 방식을 묻자 "일괄타결이 더 낫다"면서도 "물리적 이유로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론 일괄타결"이라고 덧붙였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곧바로 비핵화 문제가 일괄타결돼야한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대부분 북핵 전문가들은 비핵화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면 일괄타결 방식은 비현실적이며 트럼프 정부의 과욕이라는 지적을 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 2차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절차 강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감안, 김 위원장에 북핵에 대한 일괄타결 의지를 보이면 이후 비핵화 절차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수정 제안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 정가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절차 완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시기인 2년 뒤가 적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온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은 확실하게  선택지에서 제외했다. 한발 더 나아가 한국 모델을 강조하며 체제보장과 경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도 김 위원장이 CVID를 수용하기만 하면 김 위원장과 북한에 '안전'과 '부'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한국, 중국, 일본 정부 지도자와 북한을 지원할 재원마련 논의까지 마쳤다는 점을 흘리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새롭게 가다듬은 3가지 카드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다음 주에 알게될 것'이란 언급으로 시한도 못 박았다.

시기적으로도 북한의 입장 변화나 결단이 나와야할 때다. 이번 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약속이 지켜지고 25일 맥스선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되면 협상 복귀의 분위기도 조성될 전망이다.

더구나 미국과 북한은 다음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싱가포르가 요청한 북한 정부 인사들의 해외 여행 금지 제재 면제를 허용했다.

회담 연기를 배수진으로 북미회담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나선 트럼프 대통령에 김 위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화답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