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남녀차별 NO, 양성평등 YES!] ⓶프랑스는 정부가 적극 나서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13:51

최종수정 : 2018년05월25일 15:29

프랑스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
일본 정부와 기업의 근무제
아이슬란드 ‘동일노동 동일임금’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유럽에서는 남녀 차별을 막는 법안 시행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프랑스 정부와 기업

프랑스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추파를 던지는 행위(캣콜링)를 하는 남성을 즉석에서 처벌하는 법안을 냈다. 최소 90유로(12만 원 상당)에서 최대 750유로(1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물리는데, 몇 달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 2020년부터는 남녀 임금 격차를 해소하지 않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시행을 예고했다.

프랑스의 글로벌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직장 내 여성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의 글로벌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 로고. 2018.05.24. justice@newspim.com <사진: 슈나이더 일렉트릭 홈페이지>

직장 내 여성 비율을 늘리기 위한 정책과 남녀 간 임금 격차 조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성 비율을 평직원과 임원급에서 각각 40%와 30%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인도 사업부의 경우, 대학 채용의 50%, 전체 채용의 40%를 여성으로 뽑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남녀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동일임금 동일노동 정책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명확한 방법이지만, 기존에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구성원들과의 합의가 어려워 무산된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남녀 간 임금 격차 상황과 이로 인해 회사의 경쟁력이 얼마나 손실되고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를 끌어낼 수 있다고 한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관계자는“여성 채용 확대 같은 정책은 일시적으로 추진되기도 하지만, 경영진이 바뀌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시적인 정책으로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제도·시스템으로 지배구조 속에 포함함으로써 영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와 기업

일본은 2016년 4월부터 여성 인력의 취업을 강화하기 위한 ‘여성활약추진법’을 시행했다. 여성활약추진법은 종업원 301인 이상의 기업 등에 여성 임원 비율 목표와 그를 위한 행동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수치를 공표한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1만5000개에 이른다.

현재 일본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11% 수준으로, OECD 평균 이하다. 일본 정부는 여성의 기업 임원 비율을 2020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아래 이 법안을 시행했다.

앞으로는 여성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추는 동시에, 저출산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상장기업이 주주에게 여성 임원을 뽑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일본 기업도 정부의 구상에 발맞춰 직원들의 육아나 가사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근무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다 로고. 2018.05.24. justice@newspim.com <사진:혼다 홈페이지>

자동차 제조업체 혼다는 2016부터 재택근무를 도입했다. 재택근무제를 통해 육아나 가사를 계속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가정 내 아이나 아픈 사람이 있는 사원들을 대상으로 1개월 중 25%를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대기업 시미즈건설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2014년 기준 시미즈건설의 여성 관리직은 전체 직원의 0.5% 수준인 19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5년 이내에 3배인 약 60명으로 늘리기 위해 여성이 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여성 관리직 비율이 10%인 음료기업 산토리홀딩스는 2020년까지 그 비율을 15%까지 높일 계획이다. 여성 사원 비율이 낮은 생산 부문이나 산하 기업에도 여성 배치를 늘려 선후배가 상호 도와가면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