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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 NO, 양성평등 YES!]⓷그많던 여성들은 왜 사라질까

기사입력 : 2018년05월25일 15:27

최종수정 : 2018년05월25일 18:10

양성평등 사회 실현하려면
성차별 채용 처벌 강화
여성 임금 격차 방지
국회 남녀 동수 내각 실현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한국은 고교 졸업생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한다. 여성의 대학 입학률은 남성보다 더 높다. 그런데 직장 내 여성인재, 특히 관리자는 찾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중론이다. 그 많던 여성들은 왜 직급이 올라가면서 갑자기 사라지는 것일까.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25일 “커리어가 가장 왕성할 때가 30대인데, OECD 국가의 30대 남녀 고용률 격차를 보면 한국은 19% 정도 된다”며 “여성이 결혼하면 육아 등으로 휴직하면서 발생하는 경력 단절이 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남녀차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적 방지와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양성평등을 위해서는 현재 성차별적인 고용구조를 방지하는 법적 제도를 강화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국의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페이 미투’ 운동,  성별이나 인종, 국적과 관계없이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같은 임금을 준다는 아이슬란드 ‘동일노동 동일임금’, 일본이 2016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여성활약추진법’' 등이 대표적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여성의 평균 경력 단절이 8.4년인데, 재취업하면 예전의 경력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살아남은 여성 관리자가 많아지도록 하려면 법의 엄격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차별적인 고용구조를 방지하는 법률이 한국에도 있지만 법적 제도를 보다 강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우리 사회 ‘미투’ 운동의 핵심원인은 불평등한 남녀의 권력구조에서 나오며, 그 불평등한 권력구조의 정점에 정치권력이 있다고 말한다.

현재 20대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은 지역구 253명 중 26명으로 10.3%에 불과하고, 비례대표 25명을 포함해도 300명 중 51명으로 17%에 불과하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정치 권력 구조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 후보의 정치진출과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성 평등이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남녀동수내각’과 ‘남녀동수의회 구성’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정부에 임기 내에 남녀 동수 내각을 실현하고 5대 핵심 여성정책 과제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지방선거 남녀동수'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 각 분야의 진정한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촉구했다. 2018.05.25.justice@newspim.com <사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협의회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여성 비율을 대폭 늘렸다는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14.7%,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18.8%로 여전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헌법 개정시 선출직, 임명직 등의 공직에서 남녀 동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권 강화 조항을 신설해 여성이 동등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동하는여성연대와 미래여성네트워크는 선거법 개혁과 제도권 정당에 대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여성할당제’다. 비례대표 후보자 50% 이상 여성 추천, 홀수마다 여성 추천, 지역구 후보자 30% 이상 여성 추천이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위기청소년지원네트워크 등 대전지역 45개 단체와 여성들은 4월 9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영역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제안하는 여성정치참여 확대 방안은 ▲여성 후보추천 보조금 예산확보와 지원 ▲공익적 활동을 해 온 여성후보 우선 공천 및 경쟁력 있는 여성후보 전략공천 ▲다양한 대표성을 가진 시민의 정치진출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등이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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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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