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오프라인 사업장과 동일한 시설규제를 받아온 온라인 사업장의 시설규제가 완화된다. 예컨대 자동차관리시설 건물에만 들어갈 수 있던 온라인 중고차 매매 정보 제공업의 경우 1·2종 근린생활 건물 입지가 가능하다. 특히 G마켓·옥션 등 온라인 상품 중개업체는 여행자 보험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의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혁신방안은 온라인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전환, 온라인 영업 규제 혁신 등 3개 분야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병원에서 주는 진료기록 사본에 대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렇게 되면 해남 거주자가 서울 소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뉴스핌DB>

온라인 출생신고도 허용된다. 대법원은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던 기존 방식을 온라인 허용이 가능하도록 개정(가족관계등록규칙)한다.

3만여 영양사가 2년마다 전국 13개소 위생교육센터에서 이수하던 방식도 온라인 위생교육 수강이 허용된다.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도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가령 평창 소재 고교 학생들이 강릉 소재 고교 바리스타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1시간 이상 버스로 이동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업비 집행서류 보관도 전자화된다. 과기정통부 소관 예산·기금 사업수행기관은 연간 69여만건의 사업비 영수증을 감사원 감사·기재부 회계처리를 위해 종이매체로 보관해왔다.

이를 전자문서화할 경우 사업비 집행증빙을 위해 영수증을 매번 종이에 풀로 붙이던 시간·비용 소요가 사라지게 된다.

관세청의 연간 100만여건에 달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빙자료도 광디스크 등 전자매체를 이용한 보관이 허용된다.

660㎡ 이상 전시시설, 정비시설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했던 온라인 중고차매매 정보 제공업 시설은 전시시설 및 정비시설 요건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업체당 연 1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온·습도 및 냉장·냉동 설비를 갖춘 의료기기 보관장소가 필요하던 온라인 의료기기 판매업과 관련해서도 ‘의료기기 보관장소 요건’을 면제한다. 온라인으로 의료기기 중개판매를 추진 중인 청년사업가의 경우는 수월한 창업이 가능해진다.

독립된 사무소가 필요했던 온라인 수입식품구매 대행업도 해당 요건을 없애는 등 집에서도 가능해진다.

G마켓·옥션 등 온라인 상품 중개업의 경우는 온라인쇼핑몰 보험판매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후 여행자 보험도 가입할 수 있는 경우다.

이 외에도 국내 KC인증을 획득한 경우만 가능한 온라인 구매대행 253개 품목 중 국제안전기준 등이 적용 중인 215개는 KC인증 없이 허용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측은 “온라인 사업장의 경우는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던 시설·입지규제가 면제 또는 완화된다”며 “온라인을 활용한 영업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다양한 스타트업 출현이 저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규제정비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 및 시스템 마련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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