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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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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北 외무성 부상 "구걸 안해..북미정상회담 재고려"
북한 핵실험장 폐기 돌입..외신기자단 풍계리 집결
문재인 개헌안, 국회 본회의 국회 통과 불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미정상회담이 끝난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의 즉각적인 반발이 나왔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24일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미국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 북미정상회담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고위관료의 이 같은 발언은 펜스 미 부통령이 북한을 '리비아' 상황에 빗대 경고한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예컨대 김정은 정권이 리비아 카다피 정권처럼 몰락할 수 있다는 비유를 하자 노골적으로 발끈한 것인데요. 북한은 이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통해 전 세계에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다가, 여론전을 미국으로 분산시켰습니다. 앞서 전날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언급했지요.

트럼프와 김정은, 거침 없는 두 사나이의 기싸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중재자를 자처한 문 대통령의 중립적 외교가 어떻게 다시 북미간 가교를 이어나가게 할지 궁금해집니다.

국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해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개헌 합의가 이뤄지기는 상당히 요원해보입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에 초대받은 외신 기자들이 지난 22일 원산 갈마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원산 신화사=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최선희 "美에 대화 구걸 안해, 정상회담 재고려"(종합)/뉴스핌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부상은 24일 긴급담화를 내고 "미국이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계속 불법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조미(북미)수뇌회담을 재고려할 데 대한 문제를 최고지도부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靑, 오번역 논란에 "좋은 취지로 받아들였다"/조선
청와대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결례’ 논란에 대해 “‘좋은 말이기 때문에 통역을 안해도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靑 "고위급회담 재개 위해 북측과 다시 접촉해 볼 수 있어"/뉴스핌
청와대가 무기한 연기된 남북고위급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과 다시 접촉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 이번엔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거론하며 文정부 전방위 압박/중앙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4일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다시 제기하면서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을 거론하고 나섰다.

-통일부 "北, 오늘 핵실험장 폐기행사 진행 확률 높아"/연합
통일부는 24일 북한이 이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행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北 회담 연기 이유 '맥스선더 훈련' 오늘 비행훈련 마무리/뉴스1
북한이 지난 16일 남북 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 이유로 들었던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이 24일 비행훈련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한다.

-靑 "개헌안 투표불성립, 유감"…오후에 입장 발표(종합)/뉴스1
청와대는 24일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된 것과 관련, 오후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與, 최저임금 산입범위·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당론 채택 불발/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현역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에 대한 당론 채택을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내 일부에서 이견이 있어 최종적으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당, 6.13 선거 공천 완료…광주·전남은 무공천/뉴스핌
24일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15개 광역단체장과 187명의 기초단체장, 681명의 광역의원과 1885명의 기초의원 총 2768명을 공천했다고 밝혔다.

-손 잡은 박원순·김경수, 서울-경남 상생협약 맺어/뉴스핌
'경남 창녕'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24일 오전 김경수 후보 캠프 사무소에서 '경남-서울 상생혁신 정책협약'을 맺었다.

-대통령 개헌안, 국회 통과 불발..60일 만에 결국 자동폐기(상보)/뉴스핌
국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투표를 했지만 투표 참여 인원이 114명에 그쳐 개헌안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인 192명 넘지 못 했다.

홍준표 "조작 여론조사 난무할 것…북핵폐기는 망상"/연합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6·13 지방선거 후보등록일인 24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조작된 가짜 여론조사가 언론을 통해서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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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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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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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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