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몰카의 공포]②“걸려도 벌금내면 그만?…실형률 고작 10%

기사입력 : 2018년05월25일 13:17

최종수정 : 2018년05월25일 13: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몰카 혐의로 재판 넘겨져도 실형 선고율 10%에 불과
대부분의 성범죄자 벌금형,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분
몰카 유출 잠재적 위험성에 주목 안해...잇단 피해 발생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사법부가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에 '봐주기' 수준의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부분의 몰카 범죄자가 법정에서 실형을 피해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2017년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범죄자 중 실형 선고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나머지 성범죄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대다수의 성범죄자가 범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수준의 법적처벌을 받고 있는 셈이다.

최근 재판에서도 성범죄자에 대한 사법부의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몰카 범죄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이춘근 판사)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다섯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촬영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판부는 영상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 집행을 유예했다.

또 지난 10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한정석 부장판사)은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여 승무원의 치마 속을 촬영한 대학생 B(2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지만, 벌금형에 그쳤다.

앞서 지난달 9일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오창섭 판사)은 해수욕장에서 휴대폰으로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외국인 A(2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렇듯 몰카 성범죄에 대한 일선 재판부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보니, 단순한 장난이나 성적 호기심 충족 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인터넷 사이트의 포토갤러리 등에서는 몰래 촬영한 듯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노출 사진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사법부는 몰카 성범죄자가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외부 유출로 이어질 잠재적 위험성에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

최근 몰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대두시킨 '홍대 누드모델 몰카'와 '항공대 성관계 동영상', '경기 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영상' 등 잇단 사진과 영상 유출의 근본적인 이유에는 사법부의 관대한 처분이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될 경우, 피해자에게 몰카공포 등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로 남게돼 평생 고통을 받게 된다. 한 사회운동가는 "몰카 촬영 및 유포 등 '걸려도 벌금내면 그만'이란 인식이 커진다면 범죄가 줄어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0479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