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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리부실에 의한 환경재난"
"'메르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불거진 '라돈 사태'에 대해 "정부관리부실에 의한 환경재난"으로 규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강정민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의협은 다음 주부터 '라돈 사태'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의협은 25일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7층에서 대진 '라돈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번 사태는 정부가 얼마나 방사성 물질 관리에 소홀했는지 보여준다"며 "수많은 국민들이 고농도 라돈에 노출된 환경재앙에 제대로 된 대책 하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미흡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기껏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진료 대책은 원자력의료원 전화번호를 남겨놓은 것뿐"이라며 "해당 제품을 이용한 피해자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신고·접수받고, 의료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자리에서 의협은 원안위와 강정민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최 회장은 "모나자이트 성분이 사용된 사실이 원안위에 등록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사용된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된 관리 한번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대진 '라돈 사태'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도 내놓았다. 최 회장은 "고농도 라돈에 노출된 환자에 대한 국제적인 진료 지침이 없다"며 "나이·성별·병력 등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개별화 원칙으로 진료해야 하고, 라돈의 잠복기를 고려해 5~10년 동안 호흡기 질환을 추적 관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특히 세포분열이 활발한 어린아이들은 방사선 피해농도가 더 커진다는 것은 의학적 사실"이라며 어린 피해자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의협은 이번 사태에 대한 당국의 대처가 '메르스',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임현택 의협 기획 이사는 "모나자이트를 '대진 침대'보다 더 많이 구입해 사용한 업체가 밝혀졌지만 국회의원만 알고 국민은 모른다"며 "많은 국민이 고통받은 '메르스' 사태를 불과 3년 전에 겪어 놓고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당국의 대처 시스템이 그대로다"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다음 주부터 전문가·의료진·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라돈 사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유해물질에 대한 1차 보호가 실패했다면 지금이라도 추가 피해를 막는 대처가 필요하다"며 "라돈 침대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물론, 음이온 함유 제품·라돈 방출 소비제품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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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고발을 당한 원안위 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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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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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