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북미 정상회담 성공시 대북 경제 지원은 어떻게?

기사입력 : 2018년05월27일 14:31

최종수정 : 2018년05월27일 14:31

靑고위관계자 "미국, 북한과 대규모 경협 의사 있어"
美, 대북 제재 완화로 민간 투자 물고 열듯
철도및 도로 연결등 남북 경협도 탄력 전망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면 대규모 대북 경제협력을 할 용의가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향후 대북 경제 지원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 발언과 남북 정상회담 결과 등을 종합하면 미국은 대북 제재를 가장 먼저 푸는 방식으로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할 전망이다.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날 열린 '제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한 직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이 성공하면 미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대규모로 할 의사와 용의를 갖고 있다고 몇번 말했다"며 "몇가지 (사례를) 들었지만 현 단계에서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 대북 제재 풀어서 민간 투자 물고 열 가능성 커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하지만 미국의 대북 경제 협력 방안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토대로 한 경제 협력이 꼽힌다. 미국 기업이 북한 인프라 건설 등에 참여할 길을 열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실제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는 민간의 북한 투자를 수차례 언급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각) 폭스뉴스 등에 출연해 "미국인 세금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 에너지망과 인프라 건설을 미국 민간 부문이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우리는 최대한 빨리 북한에 무역과 투자를 개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한다. 현재 미국은 정부 허가를 받지 않는 미국인의 대북 거래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특히 항공기와 금융, 대외 무역, 수입, 의료서비스, 선박을 포함한 16개 분야에서 대북 거래를 통제한다. 이와 같은 미국의 대북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별도로 이뤄지고 있다.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은 "경제 협력을 하려면 대북 제재가 먼저 풀려야 한다"며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으므로 미국의 대북 제재가 풀리면 유엔 제재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북 제재 풀릴 시 철도 연결 등 남북 경협에도 속도 붙을 듯

대북 제재가 풀리면 철도 연결을 포함해 남북 경협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2007년 '10·4 선언' 합의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 이행도 탄력을 받는다는 얘기다.

'판문점 선언'에는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남북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교통망 연결을 1차 사업으로 꼽고 있다.

아울러 '10·4' 선언에는 남북 경협 방안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문산-봉동간 철도 화물 수송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추진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의 사업이 담겨 있다. 또 사회문화 교류 방안으로 ▲백두산 관광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물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려면 유엔의 대북 제재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 결과 등을 봐야 한다"면서도 "정부는 (남북 경협 관련)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