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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보는 이슈+] DJ·盧 정권 때 못 이룬 남북 릴레이 정상회담, 文정권서 현실화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18년06월01일 09:10

4.27정상회담 한달 만에 5.26 정상회담 실시, 신뢰 확인 '성과'
북미정상회담 난관에 김 위원장 이틀 전 제안, 文 대통령 즉각 수용
비핵화 및 평화정착 위기 때마다 남북정상 직접 만날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월 27일에 있었던 1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6일 판문점 북측 판문각에서 2차 정상회담을 실시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루지 못한 릴레이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이 필요에 따라 신속하고 격식 없이 개최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서로 통신하거나 만나 격의없이 소통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이 향후 비정기적으로 다수 실시될 가능성도 크다.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55년 만에 남북정상 손 잡은 6.15 남북정상회담, 평화 공존 합의

대립과 갈등을 유지하던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손을 마주잡은 때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분단 55년 만에 남북정상간 첫 만남으로 눈길을 끌었다. 서해 직항로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했고,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순안공항까지 직접 나와 전용기 앞 트랩에서 김 전 대통령을 맞았다.

남북 간 정상회담에서는 우선 그동안 남북한이 상대를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정의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했던 것과는 달리 양국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교류 협력을 통해 점진적·단계적인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데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통신]

盧 정권 말기 이뤄진 2차 남북정상회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합의

김 전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이 약속했던 후속 정상회담은 다음 정부의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 군사분계선(MDL)을 걸어 넘는 모습은 전 세계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노 대통령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선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있는 장벽"이라며 "이번에 저는 대통령으로서 금단의 선을 넘어간다.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이라고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북한 핵 문제가 터져나온 상황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긴장해소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남북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을 합의해 발표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교류로 금단의 선이 무력화되길 바랐던 노 전 대통령의 꿈은 실현되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의 임기 끝에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치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보수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10년 동안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26일 판문점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환송하면서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J·盧 정권 때 못했던 남북 릴레이 회동, 文 정권에서 현실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 이뤄지지 못했던 남북의 릴레이 회담은 문재인 정권 들어 이뤄졌다. 4월 27일 열린 1차 남북정상회담이 문재인 정권 초기 열리고, 남북 만의 회담이 아닌 향후 북미 회담을 통해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남북정상들의 상호 방문 회담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그러나 2차 정상회담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지난달 26일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선언하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위기에 처하자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후 남북 정상은 북미정상회담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인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고,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설명했다.

특히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문제삼으며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정상 간 회동에서는 신뢰가 확인됐다.

정상회담 자체도 김 위원장이 지난 25일 예정에 없던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흔쾌히 승낙한 것이었다. 이는 정상회담 관련 외교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향후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인 비핵화 및 한반도 체제안전보장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이같은 남북정상의 직접 논의구조가 정착되면 3차, 4차 남북정상회담이 이어질 수도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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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대통령, 탄핵돼야" 47.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무위로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탄핵돼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전에 계엄령을 경험해본 세대는 '탄핵'보다는 '자진 사퇴'나 '현직 유지'와 같은 비교적 사회적 충격이 덜한 대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탄핵돼야 한다'는 응답이 47.5%로 나타났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27.9%, '현직을 유지해야 한다' 23.1%, '잘모름'은 1.6%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의 48.0%가 '탄핵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자진 사퇴'는 26.7%, '현직 유지'는 23.9%, '잘모름'은 1.5%로 집계됐다. 남성은 47.0%가 '탄핵'을 선택했고, '자진 사퇴'는 29.1%, '현직 유지' 22.3%, '잘모름'은 1.6%였다. 연령별로는 계엄령을 체감해 본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청장년층은 '탄핵'을 외쳤으나, 고령으로 갈수록 '자진 사퇴' 또는 '현직 유지'를 꼽았다. 만 18~29세는 '탄핵돼야 한다' 56.2%, '자진 사퇴' 24.7%, '현직 유지' 18.0%, '잘모름' 1.1%로 조사됐다. 30대는 '탄핵' 54.4%, '자진 사퇴' 22.6%, '현직 유지' 21.0%, '잘모름' 2.0%였다. 40대는 '탄핵' 65.1%, '자진 사퇴' 22.5%, '현직 유지' 12.0%, '잘모름' 0.4%였다. 50대는 '탄핵' 51.0%, '자진 사퇴' 29.4%, '현직 유지' 18.7%, '잘모름' 1.0%였다. 반면 45년 전인 1979년 계엄령을 경험했던 60대는 '탄핵'보다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자진 사퇴'가 40.0%, '탄핵' 31.9%, '현직 유지' 26.0%, '잘모름' 2.1%로 조사됐다. 70대 이상은 '현직 유지'가 47.7%로 가장 많았고, '자진 사퇴' 27.0, '탄핵'이 22.0%, '잘모름'은 3.4%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탄핵' 요구가 가장 많았다. 광주·전남·전북은 '탄핵해야 한다'는 답변이 56.9%, '자진 사퇴' 31.4%, '현직 유지' 11.7%로 나타났다. 대전·충청·세종은 '탄핵' 53.1%, '자진 사퇴' 26.1%, '현직 유지 18.9%, '잘모름' 1.9%였다. 경기·인천은 '탄핵' 50.5%, '자진사퇴' 29.2%, '현직 유지' 19.3%, '잘모름' 1.0%였다. 서울은 '탄핵' 44.6%, '현직 유지' 28.6%, '자진 사퇴' 25.6%, '잘모름' 1.1% 순이었다. 부산·울산·경남은 '탄핵' 44.2%, '자진 사퇴' 28.4%, '현직 유지' 25.2%, '잘모름' 2.2%였다. 대구·경북은 '탄핵' 37.9%, '현직 유지' 32.7%, '자진 사퇴' 24.1%, '잘모름' 5.2%로 집계됐다. 강원·제주는 '탄핵 34.8%, '현직 유지' 34.4%, '자진 사퇴' 30.8%였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치성향에 따라 크게 '탄핵'과 '현직 유지'로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탄핵' 64.3%, '자진 사퇴' 32.3%, '현직 유지' 3.1%, '잘모름' 0.3%로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현직 유지'가 65.9%, '자진 사퇴' 16.5%, '탄핵' 13.7%, '잘모름'은 3.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탄핵'이 70.7%, '자진 사퇴' 26.4%, '현직 유지' 2.9%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탄핵' 53.9%, '자진 사퇴' 31.1%, '현직 유지' 15.0%였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탄핵' 54.5%, '현직 유지' 24.0%, '자진 사퇴' 21.5%였다. 무당층은 '탄핵' 49.7%, '자진 사퇴' 36.4%, '현직 유지' 11.5%, '잘모름' 2.4%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들 가운데 59.5%가 '탄핵'을 선택했다. '자진 사퇴'는 34.3%, '현직 유지'는 5.3%, '잘모름'은 0.9%였다. 반대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들 가운데서는 90.7%가 '현직 유지'를 꼽았다. '자진 사퇴'는 3.2%, '잘모름' 3.2%, '탄핵'은 2.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회의 저지로 불과 '6시간 천하'로 막을 내린 '빈손 계엄' 사태는 현직 대통령의 정권 조기 종식을 자초한 '정치 흑역사'로 기록될 수 있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면서 "다분히 '해프닝성'으로 끝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1%,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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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7.5%p↓, 20.3%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 하락해 20%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7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0.3%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8.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3%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7.5%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8.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58.2%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4% '잘 못함' 80.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19.3% '잘 못함' 78.6%였다. 40대는 '잘함' 9.6% '잘 못함' 89.5%, 50대는 '잘함' 14.6% '잘 못함' 85.1%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24.3% '잘 못함' 7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1.1% '잘 못함' 58.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2.6%, '잘 못함'은 75.4%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17.3% '잘 못함' 81.8%, 대전·충청·세종 '잘함' 18.3% '잘 못함' 81.7%, 강원·제주 '잘함' 27.0% '잘 못함' 73.0%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5.1% '잘 못함' 73.6%, 대구·경북은 '잘함' 27.2% '잘 못함' 69.6%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0.4% '잘 못함' 88.8%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1.1% '잘 못함' 78.3%, 여성은 '잘함' 19.4% '잘 못함' 78.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무모한 계엄 선포는 탄핵 빌미를 주는 자충수가 돼 지지율 추락이란 결과를 몰고 왔다"며 "계엄 선포로 국민이 동요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심각한 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상 계엄 선포는) 지금까지 지지율 하락 원인과는 차원이 문제"라며 "10%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었는데 보수 진영의 변화가 크지 않아 20%대 초반을 유지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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