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한다 만다 말도 많았던 북미정상회담이 당초 예정대로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적인 빅 이벤트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얼마나 구체적인 공정표를 작성할 수 있을 지라고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트럼프 정권은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고, 핵탄두 반출을 단기간에 실행하는 메뉴이다. 간단히 말해 북한에게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핵 포기 움직임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북한이 바라는 것은 경제제재의 해제와 병행한 ‘단계적 비핵화’로, 미국의 요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나아가 북한은 비핵화의 대가로 확실한 체제 보장도 바라고 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리사 콜린스 연구원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과 경제제재 완화에 미국은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하는 것도 어려워 이번 회담에서는 비핵화 달성 시기나 공정표가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는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는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절충하는 방식도 예상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를 서두르면서 양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콜린스 연구원도 “구체적인 얘기는 향후 실무급 협의에 맡기고,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비핵화를 위한 큰 행동 원칙과 한반도 평화를 실현한다는 의지를 확인하며 성공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다쿠쇼쿠(拓殖) 대학의 다케사다 히데시(武貞秀士) 특임교수는 “미국은 북한과의 회담에서 ‘1년 이내’ 등 기한을 설정한 공정표를 요구할 것”이라며 “그 대가로 주한미군 감축 등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 봤다.
북미 간에는 뿌리 깊은 상호 불신감이 존재하고 있으며,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한 수순도 회담의 과제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남북정상회담 후 기자 회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적대 관계 종식과 체제 보장을 신뢰해도 좋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문은 “자신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한 ‘보검’과도 같은 핵은 내밀지 않는다는 게 북한 측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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