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센터서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 발언
"7년 전 서울시장 출마 양보, 제 판단 맞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29일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시민 삶을 바꿔주는 건 없는 호화판 소꿉놀이처럼 시정을 운영했다"고 맹비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 기조 발언에서 "7년 전 시민단체 대표였던 박원순 씨에게 서울시장 출마 기회를 양보했으나 저의 판단은 맞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 분은 시장이 된 후에도 시민단체 대표의 모습이었다"며 "5만명 넘는 서울시 공무원들은 '박원순 시장이 데리고 들어온 시민단체 사람들이 청사 6층에 모여 앉아 시정을 좌지우지한다'고 '6층 외인부대'라고 부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국제 경쟁력은 세계 10위에서 지난해 38위로 폭락했다"며 "서울시청 주변은 32조원 예산을 따먹으려는 세금 사냥꾼이 득실거린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이어 "정말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며 "조선시대 한성 판윤부터 쳐도 최장수 시장이라는 박 시장 7년을 제가 끝내고 서울개벽을 시작하겠다. 야권 대표 선수로 나선 저 안철수가 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표 공약으로 서울시내 지상으로 지나는 국철을 모두 지하화하는 '서울개벽' 구상을 내세웠다. 그동안 '어둡다'는 이미지가 강하던 철길을 숲길로 만들어 공원을 조성하고 주변 유휴 부지를 다양하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지하화 하겠다고 밝힌 구간은 총 57km로 경부선 금천구청~서울역까지 18km, 경인선 구로~온수역 6km, 경원선 청량리~도봉산역 14km, 경의선 서울역~수색역 8km, 중앙선 응봉~망우역 8km 등 6개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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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 사진= 조현정 기자 |
◆ 안철수 후보 관훈토론회 모두발언 전문
반갑습니다. 바른미래당 기호 3번 안철수, 서울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서울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말 바꾸어야 합니다.
조선이 한성에 도읍을 정한지 625년, 전쟁 폐허에서 서울을 재건한지 65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저는 서울 시내를 지상으로 지나는 국철을 모두 지하화하고, 그 철길을 숲길로 만드는 대역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부선 금천구청에서 서울역까지 18km를 포함해 경인선 구로에서 온수역 6km, 경원선 청량리에서 도봉산역 14km, 경의선 서울역에서 수색역 8km, 중앙선 응봉에서 망우역 8km, 경춘선 망우에서 신내역까지 모두 57km를 지하로 만드는 겁니다.
6개 국철 구간 57km 길이의 철길이 모두 숲길로 바뀌는 것입니다. 서울 25개구 중에서 15개區를 가로지르는 공원이 생기고, 주변 유휴부지들이 다양하게 개발되면서 서울 전역이 상전벽해, 천지개벽을 이룰 것입니다. 저는 이 계획을 '서울개벽'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철길이 어두컴컴하고 못 사는 동네란 말은 이제 과거사가 될 겁니다. 빈곤의 상징 같았던 철길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말로만 외치던 강남과 강북 균형발전 서울에 동쪽과 서쪽의 균형은 지난 7년,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서울개벽 구상은 바로 서울시 전체가 함께 발전하는 확실한 대책입니다.
지하 40m 지반 지질조사도 이미 이뤄져 터널 안전성도 확인된 상태이고 우리 터널 건설 기술력은 충분합니다. 지하에서 터널공사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기존 국철이나 전철1호선의 운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터널 공사와 철로 철거, 공원화 사업 등 모두 민자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투입 없이 해결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한 해 예산만 32조원 규모에 유권자가 840만인 서울시 선거가 변화를 이끌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변화는 없습니다. 역대 서울시장 선거가 야당 시장을 뽑아온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7년 전 저는 시민단체 대표였던 박원순 씨에게 서울시장 출마 기회를 양보했습니다. 잘 해낼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판단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 분은 시장이 된 후에도 시민단체 대표의 모습이었습니다.
5만명 넘는 서울시 공무원들은 '박원순 시장이 데리고 들어온 시민단체 사람들이 청사 6층에 모여앉아 시정을 좌지우지한다'고 '6층 외인부대'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일은 피했습니다.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시민 삶을 바꿔주는 건 없는 호화판 소꿉놀이처럼 시정을 운영했습니다.
서울 국제 경쟁력은 세계 10위에서 작년에 38위로 폭락했습니다. 서울시청 주변은 32조원 예산을 따먹으려는 세금 사냥꾼이 득실거립니다. 정말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선시대 한성 판윤부터 쳐도 최장수 시장이라는 박원순 시장 7년을 제가 끝내고 서울개벽을 시작하겠습니다.
야권 대표 선수로 나선 저 안철수가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른미래당 기호 3번 안철수, 서울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서울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말 바꾸어야 합니다.
조선이 한성에 도읍을 정한지 625년, 전쟁 폐허에서 서울을 재건한지 65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저는 서울 시내를 지상으로 지나는 국철을 모두 지하화하고, 그 철길을 숲길로 만드는 대역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부선 금천구청에서 서울역까지 18km를 포함해 경인선 구로에서 온수역 6km, 경원선 청량리에서 도봉산역 14km, 경의선 서울역에서 수색역 8km, 중앙선 응봉에서 망우역 8km, 경춘선 망우에서 신내역까지 모두 57km를 지하로 만드는 겁니다.
6개 국철 구간 57km 길이의 철길이 모두 숲길로 바뀌는 것입니다. 서울 25개구 중에서 15개區를 가로지르는 공원이 생기고, 주변 유휴부지들이 다양하게 개발되면서 서울 전역이 상전벽해, 천지개벽을 이룰 것입니다. 저는 이 계획을 '서울개벽'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철길이 어두컴컴하고 못 사는 동네란 말은 이제 과거사가 될 겁니다. 빈곤의 상징 같았던 철길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말로만 외치던 강남과 강북 균형발전 서울에 동쪽과 서쪽의 균형은 지난 7년,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서울개벽 구상은 바로 서울시 전체가 함께 발전하는 확실한 대책입니다.
지하 40m 지반 지질조사도 이미 이뤄져 터널 안전성도 확인된 상태이고 우리 터널 건설 기술력은 충분합니다. 지하에서 터널공사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기존 국철이나 전철1호선의 운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터널 공사와 철로 철거, 공원화 사업 등 모두 민자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투입 없이 해결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한 해 예산만 32조원 규모에 유권자가 840만인 서울시 선거가 변화를 이끌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변화는 없습니다. 역대 서울시장 선거가 야당 시장을 뽑아온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7년 전 저는 시민단체 대표였던 박원순 씨에게 서울시장 출마 기회를 양보했습니다. 잘 해낼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판단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 분은 시장이 된 후에도 시민단체 대표의 모습이었습니다.
5만명 넘는 서울시 공무원들은 '박원순 시장이 데리고 들어온 시민단체 사람들이 청사 6층에 모여앉아 시정을 좌지우지한다'고 '6층 외인부대'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일은 피했습니다.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시민 삶을 바꿔주는 건 없는 호화판 소꿉놀이처럼 시정을 운영했습니다.
서울 국제 경쟁력은 세계 10위에서 작년에 38위로 폭락했습니다. 서울시청 주변은 32조원 예산을 따먹으려는 세금 사냥꾼이 득실거립니다. 정말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선시대 한성 판윤부터 쳐도 최장수 시장이라는 박원순 시장 7년을 제가 끝내고 서울개벽을 시작하겠습니다.
야권 대표 선수로 나선 저 안철수가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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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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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