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미중 무역 갈등 해소에 ‘찬물’ 끼얹은 트럼프, 진짜 이유는 (재종합)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1:22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1:22

백악관, 500억달러 규모 대중 관세 계획 발표…’빙산의 일각’
중국 “우리 이익 방어할 것”...”예상 시나리오”
미중 무역협상 레버리지 활용 분석…북미 회담 관련 예상도
미국내 반응, ‘환영’ 속 우려 시선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다시 꺼내 들면서 누그러지는 듯했던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아직 양국 간 무역 협상이 진행형이라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거듭되는 미국의 노선 변경에 중국은 물론 미국 내부에서까지 곱지 않은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 500억달러 관세 ‘시작’에 불과

29일(현지시각)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연간 500억달러(약 54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평면TV, 의료기기 등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관세 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일련의 공개 청문회에 의거해 최종 리스트를 작성 중이다.

백악관은 내달 15일에는 최종 관세 목록을 발표할 것이며 관세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달 3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대미투자를 제한하고 수출 규제를 강화해 중국인과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기술 접근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제소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 덧붙였다.

성명에서 백악관은 "미국은 국내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산업상 중요한 기술과 지적 재산이 중국에 비경제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으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에 미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가로막는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양국 간 관세와 세금도 가치에 있어 상호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악관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총 1500억달러에 달하는 관세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날 발표된 500억달러 관세 계획은 첫 집행 단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날벼락’ 맞은 중국

백악관 관세 조치 발표가 나온 수시간 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조치가 “뜻밖”이라면서도 “예상 시나리오 안에 속한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 백악관 성명 내용에 놀랐으며, 이달 초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팀과 미국서 도출했던 합의 내용과는 대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의 “핵심 국가 이익”을 방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SJ는 관련 소식통들을 인용, 미국과의 무역 긴장을 해소하려던 중국 관계자들이 허를 찔렸다고 평가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므누신 장관이 이끄는 미국 무역 협상팀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팀이 관세 위협 중단과 함께 무역 전쟁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었기 때문.

다만 소식통들은 양국이 미국서 무역 논의를 하는 와중에 미국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음”을 시사했음을 강조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오늘 백악관 발표도 중국의 예상 시나리오 안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무역-북미회담 염두 분석도

트럼프 행정부가 갑작스레 노선을 다시 변경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내달 2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중국으로 가 3차 무역 협상을 이어갈 예정인데, 로스의 방중을 앞두고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역시 이날 백악관 발표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로스 장관의 방중에 앞서 중국에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중국 상무부는 백악관의 발표를 “전략적”이라고 평가했다.

국제전략연구소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도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의 방중을 앞두고 레버리지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라는 시각이 있다면서 “(관세 압박을 통해) 우선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으며, 미중 무역 논의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미국 국민들에게도 관세 압박 덕분에 성과가 나온 것이란 점을 강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가오는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관계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 코넬대 에스와르 프라사드 교수는 “미국의 강경 스탠스는 일부는 북미 정상회담이 거의 무산될 뻔한 것이 중국 때문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미 시라큐스 대학 말리 러블리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의 깜짝 발표로 미국이 대중 압박을 키웠는데 “전형적인 트럼프 모습”이라고 말했다.

◆ 미국 국내 ‘환영’ 속 회의론

대중 무역 기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변덕을 두고 미국 내부에서도 시선은 곱지 않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로 돌아서는 것을 두고 상당한 우려를 표했던 미 의회는 일단 강경 기조로 돌아선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일관되지 못한 정책 기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제 (옳은 방향으로) 작은 발걸음을 떼긴 했지만 이처럼 급격한 정책 변경에 어떠한 일관된 기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미 재계 내에서도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노선 변경을 환영한다는 분위기이나, 일부 주요 비즈니스 단체들은 트럼프의 지나친 강경 기조로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미·중무역전국위원회 존 프리스비 회장은 “양측이 제재 위협은 멈추고 중요한 이슈들을 해결할 협상 모드로 빨리 돌아갔으면 한다”면서 “관세나 기업 제재는 경제와 일자리에 실질적이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