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미중 무역 갈등 해소에 ‘찬물’ 끼얹은 트럼프, 진짜 이유는 (재종합)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1:22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1:22

백악관, 500억달러 규모 대중 관세 계획 발표…’빙산의 일각’
중국 “우리 이익 방어할 것”...”예상 시나리오”
미중 무역협상 레버리지 활용 분석…북미 회담 관련 예상도
미국내 반응, ‘환영’ 속 우려 시선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다시 꺼내 들면서 누그러지는 듯했던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아직 양국 간 무역 협상이 진행형이라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거듭되는 미국의 노선 변경에 중국은 물론 미국 내부에서까지 곱지 않은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 500억달러 관세 ‘시작’에 불과

29일(현지시각)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연간 500억달러(약 54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평면TV, 의료기기 등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관세 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일련의 공개 청문회에 의거해 최종 리스트를 작성 중이다.

백악관은 내달 15일에는 최종 관세 목록을 발표할 것이며 관세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달 3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대미투자를 제한하고 수출 규제를 강화해 중국인과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기술 접근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제소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 덧붙였다.

성명에서 백악관은 "미국은 국내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산업상 중요한 기술과 지적 재산이 중국에 비경제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으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에 미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가로막는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양국 간 관세와 세금도 가치에 있어 상호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악관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총 1500억달러에 달하는 관세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날 발표된 500억달러 관세 계획은 첫 집행 단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날벼락’ 맞은 중국

백악관 관세 조치 발표가 나온 수시간 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조치가 “뜻밖”이라면서도 “예상 시나리오 안에 속한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 백악관 성명 내용에 놀랐으며, 이달 초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팀과 미국서 도출했던 합의 내용과는 대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의 “핵심 국가 이익”을 방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SJ는 관련 소식통들을 인용, 미국과의 무역 긴장을 해소하려던 중국 관계자들이 허를 찔렸다고 평가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므누신 장관이 이끄는 미국 무역 협상팀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팀이 관세 위협 중단과 함께 무역 전쟁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었기 때문.

다만 소식통들은 양국이 미국서 무역 논의를 하는 와중에 미국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음”을 시사했음을 강조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오늘 백악관 발표도 중국의 예상 시나리오 안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무역-북미회담 염두 분석도

트럼프 행정부가 갑작스레 노선을 다시 변경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내달 2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중국으로 가 3차 무역 협상을 이어갈 예정인데, 로스의 방중을 앞두고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역시 이날 백악관 발표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로스 장관의 방중에 앞서 중국에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중국 상무부는 백악관의 발표를 “전략적”이라고 평가했다.

국제전략연구소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도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의 방중을 앞두고 레버리지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라는 시각이 있다면서 “(관세 압박을 통해) 우선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으며, 미중 무역 논의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미국 국민들에게도 관세 압박 덕분에 성과가 나온 것이란 점을 강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가오는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관계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 코넬대 에스와르 프라사드 교수는 “미국의 강경 스탠스는 일부는 북미 정상회담이 거의 무산될 뻔한 것이 중국 때문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미 시라큐스 대학 말리 러블리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의 깜짝 발표로 미국이 대중 압박을 키웠는데 “전형적인 트럼프 모습”이라고 말했다.

◆ 미국 국내 ‘환영’ 속 회의론

대중 무역 기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변덕을 두고 미국 내부에서도 시선은 곱지 않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로 돌아서는 것을 두고 상당한 우려를 표했던 미 의회는 일단 강경 기조로 돌아선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일관되지 못한 정책 기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제 (옳은 방향으로) 작은 발걸음을 떼긴 했지만 이처럼 급격한 정책 변경에 어떠한 일관된 기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미 재계 내에서도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노선 변경을 환영한다는 분위기이나, 일부 주요 비즈니스 단체들은 트럼프의 지나친 강경 기조로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미·중무역전국위원회 존 프리스비 회장은 “양측이 제재 위협은 멈추고 중요한 이슈들을 해결할 협상 모드로 빨리 돌아갔으면 한다”면서 “관세나 기업 제재는 경제와 일자리에 실질적이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