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美 대중 무역 압박 지속…중국산 제품 관세 25% 부과 (종합)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08:47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08:57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8일(현지시간) 중국에 계획한 관세 조치를 내달 부과할 방침이라 밝혔다. 최근 미-중 고위급 경제·통상 협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 미국 국기 앞에서 손을 내밀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연간 500억달러(약 54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시행할 거라고 밝혔다.

이는 양국이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는 관세 조치를 중단하겠다고 말한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 등 다른 행정부 관리들과 상반되는 조치다.

행정부는 앞서 평면TV, 의료기기 등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관세 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일련의 공개 청문회에 의거해 최종 리스트를 꾸리고 있다. 백악관은 내달 15일에는 최종 관세 목록을 발표할 것이며 관세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달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대미투자를 제한하고 수출 규제를 강화해 중국인과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기술 접근을 제한할 거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제소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 덧붙였다.

성명에서 백악관은 "미국은 국내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산업상 중요한 기술과 지적 재산이 중국에 비경제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으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에 미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가로막는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양국 간 관세와 세금도 가치에 있어 상호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관세와 제한 조치와 별개로 양국 간 통상 협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백악관은 내달 2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을 중국에 보내 3차 무역 협상을 계속한다. 최근 회담은 지난 19일에 열렸지만 양국 간 이견은 아직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도 협상에 만족하지 않는다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도전하는 것에 거리낌 없는 형태이지만 그의 보좌관들은 중국과 통상 협상의 최선책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므누신 장관을 포함한 일부 관리들은 잠재적인 절충안을 통해 중국이 대량의 미국의 제품을 사들여 향후 무역 전쟁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길 원하는 반면, 또 다른 일부는 중국이 개발 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중단하고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국 경제의 실질적인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가운데 의회에는 중국의 통신장비기업 ZTE(중싱텅쉰)의 제재 해제를 놓고 반발이 일었다. 정부가 중국과 합의했다며 ZTE에 대한 제재 해제를 의회에 통보하자 집권 공화당 중진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ZTE의 미국 내 사업을 막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앞서 정부는 경제 제재 대상인 이란과 북한에 미국의 기술을 판매했다는 사유로 ZTE에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후 트럼프는 "중국에 너무 많은 일자리를 잃어버렸다"며 미 상무부에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얼마 안 있어 그는 트위터에 "ZTE 사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협력하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