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국민연금이 개별 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총수 일가가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시선이 많다.
국민연금의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지난 30일 공개적 우려 표명, 공개 서한 발송, 경영진 면담 등의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2.4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이 개별 기업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공개 서한을 발송하며 경영진 면담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의결권 찬반 등 제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그쳐왔다.
사실 이번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도 국민연금의 역할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7월 도입 예정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대표적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으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자금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주가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하고, 만약 경영자가 기업의 이익이 아닌 본인의 사욕을 위한 경영을 할 경우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 일견 타당한 이야기다.
특히 한진그룹처럼 총수 일가들이 '갑질'과 위법 등 각종 혐의를 받아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상황이라면 2대 주주로서 회사의 상황을 우려하고 바른 지적을 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다만 재계의 우려는 국민연금이 한진 사태를 빌미로 (보유중인) 모든 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에 나서려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일반 기관투자자와는 성격이 확연하게 다른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기업 경영 개입 확대는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국민연금은 현재 5% 이상 지분 기업만 276개다.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LG화학, 신한지주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대표 종목들의 주요주주다. 국민연금이 한국 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연금에 가입돼 있는 국민들의 뜻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포장하지만, 사실 정권의 뜻을 대변할 공산이 크다는 우려도 많다. 국민연금의 의견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정권으로부터 임명받은 정치인이나 관료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회사의 이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에 따라 또는 여론의 인기를 위한 결정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 주요 기업들을 국민연금을 통해 정부가 지배하는 '연금 사회주의'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대리인' 문제도 살펴봐야 할 문제다. 국민연금이나 기관의 펀드매니저들은 총수나 주주들이 아닌 대리인이다. 이들은 경영인이나 대주주들에 비해 기업의 경영에 따른 이해관계도 덜하고 책임도 훨씬 적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른바 행동주의 펀드들이 개입했던 기업들의 경우 좋은 결과로 이어진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횡령, 배임이나 경영상 커다란 실책 등이 발생했을 경우 주요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기관들의 주주권을 높이면 회사가 잘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흥망에 가장 큰 손익이 나뉘는 사람들은 대주주"라며 "기관들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단기적인 자신들의 수익에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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