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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청장 후보, 재건축이 '주 공약'..여당도 도시재생 대신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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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송파구·서초구·강동구청장 후보, 재건축 정책 공약 내세워
민주당 정순균 강남구청장 후보 "재건축 문제 정부와 소통통해 해결"
한국당 조은희 서초구청장 후보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승인 추진"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2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이른바 '강남4구' 구청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남4구 구청장 선거에선 부동산 정책이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건축 아파트 규제 문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강화와 함께 강남 일대 민감한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강남4구는 높은 지지율로 반전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과 보수불패를 이어가겠다는 자유한국당 후보간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남구 '현대·은마 아파트 재건축 정상화 지원 및 스타트업 메카 조성'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역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업무상 횡령으로 구속돼 공석인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순균 후보, 자유한국당 장영철 후보, 바른미래당 김상채 후보가 출마했다.

민주당 정순균 후보는 잃어버린 재산권을 반드시 되찾을 것이라며 강남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 청와대까지 발로 뛰며 소통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정 후보는 이를 위해 △압구정 현대, 은마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상화 적극 지원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조속 추진과 과잉규제 해소를 정부와 여당에 적극 촉구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1가구 1주택 실수요주 구제책을 마련 △재건축, 재개발 전담부서를 독립 신설을 공약을 내걸었다. 도시재생을 주요 부동산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나 중앙당과 차이를 보인다. 

한국당 장영철 후보는 강남 테헤란로와 역삼로 주변을 스타트업 메카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세텍(SETEC, 서울무역전시장)을 활용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보행로와 주차여건을 확대하고 코엑스 주변 주요상권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바른미래당 김상채 후보는 침체된 강남 경제회복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제전문위원회 가동 △새로운 특화골목 지정, 창업 지원 △지하주차장 부지 확보, 공공주차장 확대를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선거운동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면목역 광장 앞에서 열린 류경기 더불어민주당 중랑구청장 후보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5.31 kilroy023@newspim.com

송파구 '재건축 촉진 주거환경 개선 및 한예종 이전 유치'

격전이 예상되는 송파구청장과 서초구청장 선거에 자유한국당은 일찌감치 기존 구청장 후보들을 앞세웠다.

송파구청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후보, 자유한국당은 박춘희 구청장, 바른미래당 전익정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 박성수 후보는 △재건축 촉진 및 주거환경 개선 △송파 수변 올레길 조성 △가락시장 현대화 지원과 옥상 공원화 △삼표레미콘 조기 이전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 △전시박람회(MICE)산업 육성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ICT보안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다.

한국당 박춘희 후보는 공약으로 △방이동 유보지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유치 및 생태공원 조성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탄천동측도로 개선 및 주변지역 연계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과 오금지구 중심 활성화 △중앙전파관리소 일대 지역개발 추진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2·3단계 추진 △위례~과천선, 위례~신사선, 위례선(트램) 도시철도망 확충을 꺼내들었다.

바른미래당 전익정 후보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 주차 민원 해소를 우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아파트 단지 녹지해제 시행 △송파 거주자 주차요금 반값 인하를 선언했다.

서초구 '재건축 활성화 방안 추진 및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서초구청장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 자유한국당 조은희 후보, 바른미래당 김용석 후보가 나섰다. 이들 후보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이정근 후보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서초평화의 숲 광장 조성 △재건축 초과이익 기조단체 귀속분 30%로 해당지역 문화도시재생사업 추진 △도시 숲 조성 및 아파트리(Apartmenr+Tree) 사업 △양재 R&CD 혁신단지 거점 육성 4차 산업혁명 선도를 공약했다.

한국당 조은희 후보는 △재건축 활성화 위한 대규모 단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승인 추진 △재건축 분쟁지역 스피드 재건축 119 설립 및 특별중재단 파견 △방배동 어린이공원 일대 미니 센트럴파크 조성 △렉스콘 공장 부지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내곡지구 교통개선 위한 내곡지구외 도로 신설 △위례~과천 동서철도 도입, 선바위~양재 지선 지하철 추진을 선언했다.

바른미래당 김용석 후보는 공약으로 △양재R&CD혁신지구 조속 추진 △보유세 인상시 대폭 완화 실부담 경감 추진을 꺼내들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3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서 관계자들이 각 정당 후보들의 벽보를 붙이고 있다. 2018.05.31 deepblue@newspim.com

강동구 '지하철 9호선 조기착공 및 고덕상업업무복합 단지 유치'

최근 9호선 4단계 연장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호재를 만난 강동구도 구청장 선거에서 후보간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4구 가운데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이 구청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구다. 

강동구청장 후보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정훈 후보, 자유한국당 임동규 후보, 바른미래당 박홍기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유치와 지하철 9호선 연장노선 조기 착공을 약속했다.

민주당 이정훈 후보는 강동구 일대 부동산 정책으로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유치 △엔지니어링 기업 200개 유치 복합단지 조성 △9호선 강일동 노선(가칭 신강일역) 서울시 도시철도망 공식노선으로 확정 고시 △광역버스노선 확충 △강동첨단복합청사건립 △강동구민회관 리모델링 △고덕강일 공공사업지구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공약했다.

한국당 임동규 후보는 △지하철 9호선 조기 착공, 5·8호선 조기 완공 △천호·성내·둔촌, 암사·길동·상일·고덕 지역 재건축·재개발 규제 대폭 해제 △암사유적지, 암사역사공원 관광지로 개발 △아산병원, 강동경희대학교 병원, 강동성심병원 연계 의료관광벨트 조성을 약속했다.

바른미래당 박홍기 후보는 △초고층빌딩, 노후주택, 아파트 안전 관리 감독강화 △리모델링 공사 안전 규제 재정비를 꺼내들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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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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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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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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