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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청장 후보, 재건축이 '주 공약'..여당도 도시재생 대신 재정비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6월01일 06:25

강남구·송파구·서초구·강동구청장 후보, 재건축 정책 공약 내세워
민주당 정순균 강남구청장 후보 "재건축 문제 정부와 소통통해 해결"
한국당 조은희 서초구청장 후보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승인 추진"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2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이른바 '강남4구' 구청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남4구 구청장 선거에선 부동산 정책이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건축 아파트 규제 문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강화와 함께 강남 일대 민감한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강남4구는 높은 지지율로 반전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과 보수불패를 이어가겠다는 자유한국당 후보간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남구 '현대·은마 아파트 재건축 정상화 지원 및 스타트업 메카 조성'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역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업무상 횡령으로 구속돼 공석인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순균 후보, 자유한국당 장영철 후보, 바른미래당 김상채 후보가 출마했다.

민주당 정순균 후보는 잃어버린 재산권을 반드시 되찾을 것이라며 강남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 청와대까지 발로 뛰며 소통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정 후보는 이를 위해 △압구정 현대, 은마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상화 적극 지원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조속 추진과 과잉규제 해소를 정부와 여당에 적극 촉구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1가구 1주택 실수요주 구제책을 마련 △재건축, 재개발 전담부서를 독립 신설을 공약을 내걸었다. 도시재생을 주요 부동산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나 중앙당과 차이를 보인다. 

한국당 장영철 후보는 강남 테헤란로와 역삼로 주변을 스타트업 메카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세텍(SETEC, 서울무역전시장)을 활용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보행로와 주차여건을 확대하고 코엑스 주변 주요상권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바른미래당 김상채 후보는 침체된 강남 경제회복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제전문위원회 가동 △새로운 특화골목 지정, 창업 지원 △지하주차장 부지 확보, 공공주차장 확대를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선거운동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면목역 광장 앞에서 열린 류경기 더불어민주당 중랑구청장 후보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5.31 kilroy023@newspim.com

송파구 '재건축 촉진 주거환경 개선 및 한예종 이전 유치'

격전이 예상되는 송파구청장과 서초구청장 선거에 자유한국당은 일찌감치 기존 구청장 후보들을 앞세웠다.

송파구청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후보, 자유한국당은 박춘희 구청장, 바른미래당 전익정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 박성수 후보는 △재건축 촉진 및 주거환경 개선 △송파 수변 올레길 조성 △가락시장 현대화 지원과 옥상 공원화 △삼표레미콘 조기 이전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 △전시박람회(MICE)산업 육성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ICT보안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다.

한국당 박춘희 후보는 공약으로 △방이동 유보지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유치 및 생태공원 조성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탄천동측도로 개선 및 주변지역 연계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과 오금지구 중심 활성화 △중앙전파관리소 일대 지역개발 추진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2·3단계 추진 △위례~과천선, 위례~신사선, 위례선(트램) 도시철도망 확충을 꺼내들었다.

바른미래당 전익정 후보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 주차 민원 해소를 우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아파트 단지 녹지해제 시행 △송파 거주자 주차요금 반값 인하를 선언했다.

서초구 '재건축 활성화 방안 추진 및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서초구청장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 자유한국당 조은희 후보, 바른미래당 김용석 후보가 나섰다. 이들 후보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이정근 후보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서초평화의 숲 광장 조성 △재건축 초과이익 기조단체 귀속분 30%로 해당지역 문화도시재생사업 추진 △도시 숲 조성 및 아파트리(Apartmenr+Tree) 사업 △양재 R&CD 혁신단지 거점 육성 4차 산업혁명 선도를 공약했다.

한국당 조은희 후보는 △재건축 활성화 위한 대규모 단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승인 추진 △재건축 분쟁지역 스피드 재건축 119 설립 및 특별중재단 파견 △방배동 어린이공원 일대 미니 센트럴파크 조성 △렉스콘 공장 부지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내곡지구 교통개선 위한 내곡지구외 도로 신설 △위례~과천 동서철도 도입, 선바위~양재 지선 지하철 추진을 선언했다.

바른미래당 김용석 후보는 공약으로 △양재R&CD혁신지구 조속 추진 △보유세 인상시 대폭 완화 실부담 경감 추진을 꺼내들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3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서 관계자들이 각 정당 후보들의 벽보를 붙이고 있다. 2018.05.31 deepblue@newspim.com

강동구 '지하철 9호선 조기착공 및 고덕상업업무복합 단지 유치'

최근 9호선 4단계 연장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호재를 만난 강동구도 구청장 선거에서 후보간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4구 가운데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이 구청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구다. 

강동구청장 후보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정훈 후보, 자유한국당 임동규 후보, 바른미래당 박홍기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유치와 지하철 9호선 연장노선 조기 착공을 약속했다.

민주당 이정훈 후보는 강동구 일대 부동산 정책으로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유치 △엔지니어링 기업 200개 유치 복합단지 조성 △9호선 강일동 노선(가칭 신강일역) 서울시 도시철도망 공식노선으로 확정 고시 △광역버스노선 확충 △강동첨단복합청사건립 △강동구민회관 리모델링 △고덕강일 공공사업지구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공약했다.

한국당 임동규 후보는 △지하철 9호선 조기 착공, 5·8호선 조기 완공 △천호·성내·둔촌, 암사·길동·상일·고덕 지역 재건축·재개발 규제 대폭 해제 △암사유적지, 암사역사공원 관광지로 개발 △아산병원, 강동경희대학교 병원, 강동성심병원 연계 의료관광벨트 조성을 약속했다.

바른미래당 박홍기 후보는 △초고층빌딩, 노후주택, 아파트 안전 관리 감독강화 △리모델링 공사 안전 규제 재정비를 꺼내들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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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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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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