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혁신성장 등 모두 적기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 제2세션에서 분야별 재원 배분 방향에 대해 "적기를 놓쳐선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또한, 지출에 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여전히 국민들이 보기엔 예산 누수 등의 인식이 많은 것 같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해 나가면서 재정을 확대한다고 할 때 비로소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일자리, 저출산, 성장기반 조성, 삶의 질·사회적 가치 제고' 중심으로 중점 투자해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자는 분야별 재원 배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예산 편성 과정도 기술 개발의 속도를 맞춰 효과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 등 국민수요에 부응하는 기술 개발을 이끌어낼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백 장관은 "5대 신산업 분야에서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에 정부가 적극 투자해 산업계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청년일자리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예산 투자 요구와 관련해 "고령층의 인생 삼모작 지원과 저소득층의 일자리 지원에 향후 중점 투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환경분야 SW에 대한 예산 지원, 특히 화학물질과 원자력 그리고 미세먼지 등 환경분야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상당히 높은 상황을 고려한 투자를 확충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발생 물질 저감기술 등 기업 지원도 함께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생활화학이나 살균제 등 화학물질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대구축에는 절박함과 창의성, 과감함이 부족해 성과 또한 부족했다"고 평가하며 "중소기업 지원, IT벤처 창업,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생,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 근로시간 단축의 5가지 요인이 향후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동력을 적극 끌어내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부처들에게 사업에 대한 질적인 개선을 부탁하며 "과거와 다른 새로운 방식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테니 집행할 때도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효율성 높은 집행을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재정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정책과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사업의 질적 전환이라는 보완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며 효과를 입증해낼 수 있기를 당부하면서 태도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조직마다 진정성을 갖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국민 앞에 겸손해야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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