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가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재판거래’ 시도 등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2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5일 3차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양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재판에 청와대와 교감을 이어온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무더기 발견됐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 등은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 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단체도 고발 방침을 세우는 등 고발 규모가 10건에 달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사과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 대표회의’ 및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판사 등 법원 내부 의견을 검토한 뒤, 관련자에 대한 형사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의혹과 검찰 고발 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에 오르기 전 직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있다. 2017. 09. 22 /김학선 기자 yook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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