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퇴직급여 DB→DC형 전환시 근로자에게 고지 의무
퇴직급여 감소 예방 미이행 사용자에겐 500만원 이하 벌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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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
해당 법안에는 사용자가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책무를 강화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평균임금 감소로 인해 퇴직급여에 손실이 없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조취들을 취할때 이를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해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이번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퇴직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