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크라우드펀딩 문턱 낮춘다...20억 한도 中企도 발행 허용

기사입력 : 2018년06월05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06월05일 14:30

금융위, 5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발표
마포 창업허브에서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식 열려
최종구 위원장 “중기 성장 지원 및 자금조달 기능 강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올해부터 창업 혹은 벤처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해진다. 펀딩 한도도 현재 연간 7억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늘어난다.

과도한 규제로 펀딩 중개에 어려움을 겪던 금융투자회사들도 앞으로는 중개한 회사에 대한 경영자문이 가능해진다. 또 중개비용을 발행기업의 증권으로 대신 받을 수도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청약하기전 투자 위험과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청약 후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면 즉시 통보받을 수 있고, 청약 철회권도 보장된다.

<자료=금융위원회>

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마포 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식에 참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이 시장에 안착함에 따라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크라우드펀딩이 창업‧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조달 시장으로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크라우드펀딩 참여자인 발행회사, 중개회사, 투자자를 중심으로 △이용범위 확대 △중개업자 규제 합리화 △투자자보호 강화가 골자다.

우선 크라우드펀딩 이용가능 기업이 기존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중소기업 중 충분한 공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은 제외된다.

펀딩 연간 발행한도는 현재 7억원에서 15억~20억원으로 확대된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공론화를 거쳐 최종 한도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당초에는 중소기업에 펀딩을 허용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중소기업에 투자가 집중돼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어 제외했지만, 시장 저변이 확대됐고 창업‧벤처기업 펀딩 때만 세제혜택이 적용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개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완화된다.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중개업자는 펀딩 이후에 해당 회사에 대한 경영자문을 할 수 있다. 또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비금융자회사 소유제한 등 금산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밖에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펀딩 활성화를 위해 중개비용을 발행기업의 증권으로 대신 받을 수 있다. 단 대납 증권의 종류와 조건은 펀딩 증권과 동일해야 하고, 대납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 제도도 마련된다.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의 투자 위험과 청약내용을 확실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청약 전 적합성 테스트’를 도입한다. 단순고지-확인 체크 과정을 넘어서 몇 가지 구체적 질문에 답해야 한다.

투자자가 충분히 검토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10일)을 마련한다. 지금은 청약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하루 만에 완판되는 펀딩의 경우 청약자가 이를 철회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최소 청약기간 내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

또한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반드시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발행인 공시정보도 확대된다. 모집가액 산정방법과 발행사-중개사 간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측은 “발행인 범위확대, 중개사 경영자문 허용 등 법률 개정사항과 발행한도 확대 등 시행령 개정사항은 올해 안에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