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북미 회담 앞두고 ‘비핵화 없는 평화협정’ 경고

기사입력 : 2018년06월06일 04:32

최종수정 : 2018년06월06일 07:57

美 회담 실무자 "평화 협정이 최대 성과, 이후 비핵화 실현은 불투명"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다음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없는 평화 협정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

단계적 비핵화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알맹이가 빠진 공염불로 귀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결정된 싱가포르 센토사 섬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큰 일’의 시작이 될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 받았을 때 북미 회담에서 양측이 어떤 사안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한편 이른바 CVID(확실하고, 확인 가능하며, 불가역한 비핵화)를 위해 한 차례 이상의 회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혀 단계적 접근에 무게를 둔 입장을 내비쳤다.

주요 외신과 싱크탱크는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온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쟁점들을 남겨둔 채 큰 틀에서의 합의를 제시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말하자면 선(先) 합의, 후(後) 거래의 형식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enter for New America)의 패트릭 크로닌 이사아 태평양 보안 프로그램 담당 이사는 5일(현지시각) USA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전반적인 핵 동결에 대한 합의”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비핵화까지는 수 년간에 걸친 시간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세부 쟁점의 합의가 이번 회담에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악관이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를 12일 오전 9시와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로 공식 발표하면서 두 정상의 만남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의견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전날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공동 서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경제 제재 완화를 약속하기 앞서 비핵화를 위한 조약을 북측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석상에서 과감하게 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황은 북한도 마찬가지.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김정은 정권에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핵화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 과정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확인됐다는 것이 석학들의 판단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슈퍼 사이즈’의 친서에는 북미 회담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을 뿐 어떤 협박도 비핵화에 대한 선포도 없었다.

핵심 사안에 대한 합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두고 긍정적인 의견이 없지 않다. 이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모 아니면 도’ 식으로 북한을 몰아세웠던 트럼프 행정부가 단계적인 수순을 밟을 의지를 보이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석학들 사이에 경고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계적인 비핵화 전략을 취한다 하더라도 허울뿐인 종전 선언에 그친다면 싱가포르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큰 일’의 시작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와 미 외교협회 연구원으로 활약하며 대북 협상 경험을 축적한 에반스 리비어 올브라이트 스톤브릿지 그룹 수석 국장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 공동 평화 선언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전세계의 집중 조명 속에 외교적인 결실을 내세우고 싶은 욕심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칫 덫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려의 목소리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나왔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실무를 맡고 있는 한 정책자는 로이터와 익명을 요구한 인터뷰에서 “평화 협정이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 조약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