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전국 법원장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형사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18.06.07 leehs@newspim.com

각급 법원장 등 35명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 모여 7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제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번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신뢰회복에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법원장들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대한 특별조사단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법관의 독립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그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방안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법원장들은 이같은 의견을 투표로 부치진 않았으나 다수가 논의한 내용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고 사법부 전산망에 공지하기로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했다. 상고법원은 3심인 대법원 대신 일반 사건을 주로 다루기 위해 고안됐다. 대법원은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등 사건을 맡아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노동권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건을 정부 의사에 맞도록 해 이를 박근혜 청와대와 협상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부하 직원에 지시해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뒷조사한 의혹도 받는다.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거래’ 의혹 및 법관 사찰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문건 98개를 공개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장들의 의견과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견 등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등 형사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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