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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철의 글로벌 워치] '트럼프의 시간표'를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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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세기의 핵 담판'으로 불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카운트 타운이 시작됐다.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사상최초의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이제 되돌릴 수 없어졌다.

오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주앉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세기적 사건이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 개최 성공과 성공적 정상회담은 별개의 문제다.

상당수 외신들은 미국과 북한이 여전히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세부 의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코 앞에둔 7일(현지시간)에도 "여의치 않으면 회담장을 걸어나올 준비가 돼 있다"며 으름장이다.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는 확정됐지만 만나는 순간부터 그야말로 다시 곳곳에 지뢰밭이다. 전례가 없다시피한 정상회담인데다가 순간적인 직감에 의존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만남이 휘발성을 극대화하는 구조다. 적지않은 시간을 준비했고 숱한 물밑접촉이 있었는데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언제 마무리될 지도 확정이 안된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싱가포르에 머무는 기간에 대해 "상황에 따라 하루, 이틀, 사흘"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다.

이처럼 불투명한 상황에선 회담에 임하는 미국과 북한은 물론, '또다른 당사자'를 자처하는 한국도 그야말로 한걸음 한걸음 가슴을 졸이게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입장과 목표는 자명하다. 싱가포르 북미정상 회담을 계기로 출발하는 본격적인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탈선하지 않도록 중재하고 중심을 잡아서 끝내 종착역에 도착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평양 당국의 의중을 간파하고 대응하는 것만큼이나 백악관의  복잡한 셈법도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칫하면 잘못된 제안이나 판단으로 한국 정부의 입지를 축소시키거나 북미관계의 소통을 악화시키는 상황을 자초할 수도 있다.

이와관련, '트럼프의 시간표'를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타가 공인하는 '장삿꾼'이다. 지난 500여일간의 재임기간 동안 그는 국가간 협약과 협정, 동맹관계라도 자신이나 미국이 손해볼 것 같으면 언제든 뒤집을 수 있음을 수차례 증명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에서 타진했던 북미정상회담 개최 제의를 전광석화처럼 받아들여 한국은 물론 백악관 내부의 참모들조차 놀라게 했다. 그가 평생동안 의지해온 장삿꾼의 본능적인 감각에 번뜩였다고 봐도 무방하다. 내심 "이건 남는 장사가 될 것"이라고 무릎을 쳤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참석을 눈 앞에 두고 있지만 국내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미국 언론들은 요즘 북미정상회담과 비핵화 협상보다 연일 터져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내통 의혹과 스캔들, 로버트 뮬러 특검을 무력화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격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오는 11월 6일 중간선거에 대한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에선 435명의 하원 의원 전체와 상원 100명 중 33명이 새롭게 선출된다.

현재는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이다. 하지만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선 민주당이 다수당에 등극할 수도 있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광범위한 '반 트럼프 정서'에 편승해 하원에서의 다수당 탈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하원이나 상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세는 물론 '탄핵 추진'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재선을 목표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요즘 같은 시기에도 주중 하루 이틀은 미 전역에서 열리는 지지자 집회를 찾아가 대중 연설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일단 올해 11월 중간선거라는 1차 관문을 무사히 통과해야하는 처지다. 그래야 여세를 몰아 2년후인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도 재선을 기대할 수 있게된다.

그런 점에서 북미정상회담과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자신을 국내 정치의 수렁에 빼내 '재선 대통령'까지 가는 길을 만들어줄 '비장의 무기'로 보일 성 싶다. 여기에 '노벨상'까지 보너스로 따라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북미정상회담과 비핵화' 카드는 최소한 2년짜리 프로젝트로 더욱 강하게 자리 잡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일괄타결'이란 말을 쏙 빼고, '과정의 출발일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완전한 비핵화'가 단 한번의 선언으로 종료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테고, 지나친 압박에 대한 북한의 반발도 고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과의 협상에 속도조절에 나서는 모습은 최소 2년짜리 북한 프로젝트의 로드맵의 초석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앞으로 2년을 빼곡히 채울 성과와 이벤트도 차고 넘친다. 종전선언은 물론 북미 대표부 교환에 이은 정식 수교,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와 이에따른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국제사회의 대규모 경제지원 사업에 이르기까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올 가을쯤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대하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다시한번 미국 유권자의 눈길을 사로잡겠다는 셈법이 깔려있다고 봐야한다.

한국 정부와 청와대는 이번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남북미가 참여한 종전선언을 함께 하는 방안을 기대했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 아직 화답이 없어서 실망하는 눈치다.

하지만 백악관으로선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의 현장이자 북한 프로젝트의 출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더 돋보이게 하는 데 관심을 집중할 수 밖에 없다. 한국에 초대장을 보낼 지 여부도 이같은 잣대에 맞춰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그러니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자,북미협상의 중재하는 한국 정부도 '트럼프의 시간표'를 다시 꼼꼼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수순과 시간표를 정확하게 짚고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야 한국 정부의 제안과 조언들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북한과 미국을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란 종착역까지 이끌고 갈 동력도 확보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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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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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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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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