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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철의 글로벌 워치] '트럼프의 시간표'를 읽어라

기사입력 : 2018년06월08일 12:44

최종수정 : 2018년06월08일 23:19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세기의 핵 담판'으로 불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카운트 타운이 시작됐다.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사상최초의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이제 되돌릴 수 없어졌다.

오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주앉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세기적 사건이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 개최 성공과 성공적 정상회담은 별개의 문제다.

상당수 외신들은 미국과 북한이 여전히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세부 의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코 앞에둔 7일(현지시간)에도 "여의치 않으면 회담장을 걸어나올 준비가 돼 있다"며 으름장이다.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는 확정됐지만 만나는 순간부터 그야말로 다시 곳곳에 지뢰밭이다. 전례가 없다시피한 정상회담인데다가 순간적인 직감에 의존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만남이 휘발성을 극대화하는 구조다. 적지않은 시간을 준비했고 숱한 물밑접촉이 있었는데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언제 마무리될 지도 확정이 안된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싱가포르에 머무는 기간에 대해 "상황에 따라 하루, 이틀, 사흘"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다.

이처럼 불투명한 상황에선 회담에 임하는 미국과 북한은 물론, '또다른 당사자'를 자처하는 한국도 그야말로 한걸음 한걸음 가슴을 졸이게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입장과 목표는 자명하다. 싱가포르 북미정상 회담을 계기로 출발하는 본격적인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탈선하지 않도록 중재하고 중심을 잡아서 끝내 종착역에 도착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평양 당국의 의중을 간파하고 대응하는 것만큼이나 백악관의  복잡한 셈법도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칫하면 잘못된 제안이나 판단으로 한국 정부의 입지를 축소시키거나 북미관계의 소통을 악화시키는 상황을 자초할 수도 있다.

이와관련, '트럼프의 시간표'를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타가 공인하는 '장삿꾼'이다. 지난 500여일간의 재임기간 동안 그는 국가간 협약과 협정, 동맹관계라도 자신이나 미국이 손해볼 것 같으면 언제든 뒤집을 수 있음을 수차례 증명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에서 타진했던 북미정상회담 개최 제의를 전광석화처럼 받아들여 한국은 물론 백악관 내부의 참모들조차 놀라게 했다. 그가 평생동안 의지해온 장삿꾼의 본능적인 감각에 번뜩였다고 봐도 무방하다. 내심 "이건 남는 장사가 될 것"이라고 무릎을 쳤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참석을 눈 앞에 두고 있지만 국내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미국 언론들은 요즘 북미정상회담과 비핵화 협상보다 연일 터져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내통 의혹과 스캔들, 로버트 뮬러 특검을 무력화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격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오는 11월 6일 중간선거에 대한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에선 435명의 하원 의원 전체와 상원 100명 중 33명이 새롭게 선출된다.

현재는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이다. 하지만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선 민주당이 다수당에 등극할 수도 있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광범위한 '반 트럼프 정서'에 편승해 하원에서의 다수당 탈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하원이나 상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세는 물론 '탄핵 추진'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재선을 목표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요즘 같은 시기에도 주중 하루 이틀은 미 전역에서 열리는 지지자 집회를 찾아가 대중 연설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일단 올해 11월 중간선거라는 1차 관문을 무사히 통과해야하는 처지다. 그래야 여세를 몰아 2년후인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도 재선을 기대할 수 있게된다.

그런 점에서 북미정상회담과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자신을 국내 정치의 수렁에 빼내 '재선 대통령'까지 가는 길을 만들어줄 '비장의 무기'로 보일 성 싶다. 여기에 '노벨상'까지 보너스로 따라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북미정상회담과 비핵화' 카드는 최소한 2년짜리 프로젝트로 더욱 강하게 자리 잡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일괄타결'이란 말을 쏙 빼고, '과정의 출발일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완전한 비핵화'가 단 한번의 선언으로 종료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테고, 지나친 압박에 대한 북한의 반발도 고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과의 협상에 속도조절에 나서는 모습은 최소 2년짜리 북한 프로젝트의 로드맵의 초석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앞으로 2년을 빼곡히 채울 성과와 이벤트도 차고 넘친다. 종전선언은 물론 북미 대표부 교환에 이은 정식 수교,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와 이에따른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국제사회의 대규모 경제지원 사업에 이르기까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올 가을쯤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대하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다시한번 미국 유권자의 눈길을 사로잡겠다는 셈법이 깔려있다고 봐야한다.

한국 정부와 청와대는 이번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남북미가 참여한 종전선언을 함께 하는 방안을 기대했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 아직 화답이 없어서 실망하는 눈치다.

하지만 백악관으로선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의 현장이자 북한 프로젝트의 출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더 돋보이게 하는 데 관심을 집중할 수 밖에 없다. 한국에 초대장을 보낼 지 여부도 이같은 잣대에 맞춰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그러니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자,북미협상의 중재하는 한국 정부도 '트럼프의 시간표'를 다시 꼼꼼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수순과 시간표를 정확하게 짚고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야 한국 정부의 제안과 조언들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북한과 미국을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란 종착역까지 이끌고 갈 동력도 확보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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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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