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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저축은행 대출금리 손본다…소비자전가 항목 손질

기사입력 : 2018년06월10일 06:15

최종수정 : 2018년06월10일 06:15

광고비·대출모집인 수수료 소비자에 전가 '5~6%' 추정
대부업처럼 광고 총량규제·대출모집 비대면 변경 검토
고금리대출, 예대율 조정 이어 충담금 쌓는 방안도 고려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8일 오후 5시3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대출 금리 낮추기에 나섰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대출 원가에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항목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것. 또 저축은행 광고를 대부업체처럼 총량 규제하고 대출모집 역시 비대면을 활용해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8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항목을 분석하고, 고금리를 낮추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광고비와 대출모집인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5~6% 정도의 비용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원가분석을 통해 (저축은행의) 금리산정 구조가 모범규준에 따라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보고, 너무 과도하면 모범규준에 따라 낮출 수 있다"며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를 부과하면 이를 내리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핀테크를 활용한 비대면 대출, 총량규제를 통한 광고비 절감 등을 다각도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4일 저축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내달부터 스탁론(증권계좌 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자에게 위험관리시스템(RMS) 수수료를 따로 받는 것을 금지한다고 안내했다. 스탁론이란 고객이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보험사 등에서 받는 대출이다. 금리는 연 5% 정도로 소비자가 RMS 수수료를 부담해왔다.

그간 금감원은 SBI, OK, 웰컴, JT, 친애, 애큐온 등 신용대출이 많은 14개 저축은행을 상대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등에 대한 서면보고를 받아 분석 작업을 벌였다. 금감원은 이르면 7월 경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들 저축은행과 대출금리체계에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조달금리 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명령한 MOU를 체결하고 2년 여간의 준비기간(유예기간)을 줬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고금리대출 이용자는 93만5000명으로 전체 가계신용 대출자(115만3000명)의 81.1%를 차지한다. 이들 대출자의 평균대출액은 720만원, 평균금리는 연 26.4%다.

특히 가계신용대출 취급을 주도하고 있는 상위 7개사의 올 2월 신규 고금리대출 비중은 63%(2489억원)로 전체(55%)보다 높다. 대출액은 OK저축은행이 90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BI(584억원), 웰컴(338억원), 유진(274억원), 애큐온(238억원), 한국투자(75억원), JT친애(71억원) 순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예대율 비율 조정 뿐 아니라 충담금을 더 쌓게 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출금리가 연 20%를 넘는 고금리대출의 경우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의 130%로 계산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저축은행은 업계 전체적으로 순이익 1조원(이자이익 3조7409억원)을 달성했다. 올해 1분기에도 순이익이 2300억원(이자이익 1조91억원)을 넘었섰다. 금감원은 수신(예금) 기능을 가진 저축은행이 2%대로 자금을 조달해 20%대의 고금리로 대출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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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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