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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치기로 끝나는 북미정상회담...전문가 "김 위원장, 배수진 쳤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10일 21:35

최종수정 : 2018년06월11일 07:13

김정은 北 국무위원장...회담 끝난 직후 곧바로 떠날 가능성
3~4시간 짜리 회담 놓고 의견 분분.."사전 합의"vs"서로 불편"
남성욱 교수 "북미정상회담은 50%만 합의하고 만나는 것"
최강 부원장 "北 배수진 친 것..합의 안되면 갈 수 있다는 뜻"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 당일인 12일 오후 2시(현지시간) 싱가포르를 떠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북미 간 '비핵화' 사전 합의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은 10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정상회담 당일 오후 2시 싱가포르를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다만 이 같은 출국 계획이 '잠정적'이라고 밝혔다. 변경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미정상회담을 시작한지 5시간 만에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를 떠나는 것이 된다.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과 관련해 북미 정상이 합의를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다.

[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이길동 기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 도착해 비비안 발라 크리스난 싱가포르 외무장관에게 환영 인사를 받고 있다. 2018,06,10.

 '판문점 실무협상' 벌이던 美 성 김-北 최선희, 10일 두 정상 따라 싱가포르서 협상 재개

북미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북미 간에는 핵심 의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양측이 여전히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판문점 실무협상을 벌여왔던 성 김 필리핀주재 미국대사(전 주한 미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이날 싱가포르로 자리를 옮겨 협상을 계속하는 모습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캐나다 퀘벡시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북미정상회담이)매우 잘 될 것"이라면서도 "김 위원장이 진지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대화를 이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일반적으로 국가 간 정상회담은 90% 정도 사전에 합의하고 미세한 부분만 현장에서 메우는데, 북미정상회담은 50%만 합의하고 만나는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양측이 노력하고, 비핵화가 되면 체제 보장이 동시에 진행한다는 정도는 되는데 이행 계획 등에서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강 부원장 "김 위원장이 배수진 쳤다. 합의 안되면 곧바로 돌아갈 수 있다는 배짱 드러내"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김 위원장의 조기 귀국에 대해 "사실상 배수의 진을 쳤다"고 평가했다.

최 부원장은 "김정은 위원장도 배수의 진을 친 것"이라며 "북한이 그동안 밀리는 상태에서 버티는 모습을 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흔들어대니까 나도 시간 내에서 이야기할 것은 하고 합의가 안되면 바로 돌아갈 수 있다는 '시그널(신호)'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또 "비핵화 초입이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비핵화의 수준과 속도에 대해 양측이 여전히 이견을 보인다는 것인데, 미국은 비핵화 초기부터 되도록 속도를 내라는 주문을 하는 것이고, 북한은 '무엇을 믿고 다 포기하느냐'는 식으로 맞서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최 부원장은 다만 "정상회담이 끝나고 실무회담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면서 "통상 국가 정상간 회담은 그다지 회담 시간이 길지 않다. 약 4시간 정도에 할 말은 다 할 수 있다. 그 이후 실무회담이 일정을 다시 잡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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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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