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미리 보는 북미정상회담] ④'비핵화' 조건부 합의 나올까... 일정 연장해 '담판' 주목

기사입력 : 2018년06월10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6월10일 11:57

핵심의제 '비핵화' 이견 노출…정상회담 합의 수준 관심
북미 판문점 실무회담, 비핵화 합의 못한 채 마무리
트럼프·김정은, CVID·CVIG '맨투맨 담판' 지을지도
전문가들은 낙관 "CVID·北 비핵화 선조치, 체제보장 합의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정상회담을 이틀 남긴 상황에서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보장과 관련해 북미 정상들이 이룰 합의 수준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6.12 북미정상회담은 미국이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북한이 요구하는 CVI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보장)안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핵심 과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번의 회담으로 될 협상이 아니다"고 말하면서 당초 '일괄 타결'에서 '단계적 타결'로 입장을 바꿨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미국은 단기간 내 북한이 비핵화의 행동에 나서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유익한 회담 될 것", 자신감에도 북미 비핵화 이견 노출..
    성 김·최선희 판문점 실무회담, CVID 합의 못 한채 마무리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성공을 자신했지만,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 이견은 회담 막판까지 해소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과의 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은) 매우 유익한 회담이 될 것"이라면서 "단순히 사진을 찍는 행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의제는 '비핵화'가 될 것으로 그들(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북미 간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노출했다.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를 논의해왔던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판문점 실무회담은 결국 북미의 비핵화와 관련된 이견을 완벽히 해소하지 못한 채 일단 마무리됐다.

조선일보는 미국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 조율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CVID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고, 포괄적인 비핵화 원칙을 고집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양국 실무협상단들은 싱가포르에서도 의제에 대한 회담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 정상이 회담장에서 직접 비핵화 관련 핵심 의제에 대한 담판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 전경.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 "북미정상회담, 일정 정도 합의 이룰 것"
   "北 CVID·조속한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 수용할 가능성 ↑"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에서 CVID와 북한의 비핵화 선조치, 미국의 북한 체제보장 등 핵심 부분에서의 합의를 이룰 것으로 예측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지금 와서 회동이 실패하면 양쪽에 너무 피해가 크다"며 "CVID는 합의될 수 있을 것 같다. 상징적으로 핵물질 반출과, 비핵화 시간 계획이 들어갈 것이며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는 4가지 포인트는 합의문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폐기한 이란핵협상보다는 진전된 수준의 협상을 이뤄야 의회에 가서도 방어할 명분이 생긴다"며 "CVID가 합의된다면 미국 내부에서도 반대하기 쉽지 않다. 임시 사찰까지 북한이 받아들이면 이것은 100%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100% 만족을 하지는 못하는 상태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완벽하게 양보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 일부에서 말하는 핵탄두를 미구으로 이전하는 등의 행동은 승전국이나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의미있는 비핵화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는 것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은 CVID에 더해 일정 정도의 상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어느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지, 핵시설 관련 불능화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등의 정보와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를 맞추는 자진신고의 모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