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북미회담 D-4] 트럼프 "북미회담서 종전선언 서명 가능", 종전선언이란

기사입력 : 2018년06월08일 11:22

최종수정 : 2018년06월08일 11:22

75년간 이어지는 정전상태, 사실상 해소하는 정치적 선언
정전체제 변화 시작점 가능하지만, 법적 효력은 없어
전문가 "트럼프 발언은 정치적 의미, 北 성에 차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서명할 수 있다고 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에 대한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재 북미정상회담에서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합의되면 일정 시기 후에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1953년 정전협정 체제 75년간 유지, 종전선언은 정전체제 변화 시작점

종전선언은 1950년 6.25 전쟁이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뜻한다. 현재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상태라고 볼 수 있다. 1953년 7월 27일 맺은 정전협정을 통해 약 75년간 휴전된 상태다.

당시 정전협정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 장군,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평더화이의 서명으로 이뤄진 것으로 교전 당사국인 한국은 이승만 정부가 정전 협정 자체에 반대해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선언은 서언과 전문 5조 63항, 부록 11조26항으로 이뤄져있다. 1조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DMZ), 2조는 정전의 구체적 조치, 3조는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4조는 쌍방관계 정부들에 대한 건의 5조는 부칙이다.

정전협정을 통해 남북의 현 경계선부터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가 모두 마련돼 있어 종전선언은 현재의 정전체제에 커다란 변화를 부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종전선언 자체로는 즉각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

[판문점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비무장지대(DMZ)에 위치한 북한 기정동 마을 주민들이 11일 논에서 일하고 있다.

종전선언 자체는 정치적 의미에 불과, 평화협정으로 대체돼야


전문가들에 따르면 종전선언 자체는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하다. 한반도 주변국들에 의한 평화협정이 체결돼 정전협정이 대체돼야 실질적으로 정전체제는 끝이 난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 의미가 크다"며 "미국이 체제보장을 이야기하면서 비핵화의 보상인 북미 수교와 제재 해제 등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전쟁상태를 종식시키자는 정치적 의미의 종전선언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체제안전보장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는 정치적인 효력 밖에 없다"며 "북한이 원하는 것은 완전한 북미 외교관계 수립, 경제제재 해제와 군사적 위협 해소인데 그것은 다 미룬 상태에서 종전선언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북한이 그것만 갖고는 성이 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협정은 현재 논의되는 남북미 간이 아니라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남·북·미·중의 논의, 혹은 지난 6자회담 당사자인 남·북·미·중·일·러가 포함된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를 지배했던 정전체제의 변화를 공식화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오는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이 합의돼 이른 시일 내 종전선언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