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북미회담 D-4] 한국 배제된 '북미 종전선언설', 정부 "그런 것 아니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08일 13:09

최종수정 : 2018년06월08일 16:11

靑, 싱가포르 남북미 종전선언 사실상 불가능 평가
트럼프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 합의 서명할 수 있다"
전문가, "미북 간 종전선언일 것" vs "한국 배제는 아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사실상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서명할 수 있다고 해 관심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에 대한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배제된 형태로 북미만의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미일 정상회담 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강 "美 종전선언은 미북 간의 부분, 북미 평화프로세스 시작 의미"
조진구 "한국 배제설은 아니다, 정상회담 합의내용 정리에 포함될 수도"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이 이야기하는 종전선언은 미북 간의 종전선언일 것"이라며 "미 백악관이 생각하는 종전선언은 남북미 3국의 종전선언을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이같이 예측했다.

최 부원장은 "미국 내부에서는 아직도 종전선언을 하면 한미 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문제가 야기되는 것 아니냐는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그렇다고 북한에게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을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사인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북미가 평화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것은 한국과 큰 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국 배제설에 대해서는 "북미 제네바 합의가 한국 배제가 아닌 것과 같은 경우"라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의 별도의 문서를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체제보장인 북미 수교와 정상국가화 전에 전쟁상태를 종식시키자는 정치적 형태의 형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별도의 선언 보다는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 안에 북미 간의 상호 존중과 내정간섭을 포함한 합의 문서에 사인하겠다는 것일 수도 있다"면서 "북미 간 종전선언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정부는 한국 배제설에 분명한 부인, 靑 "트럼프, 많은 구상하고 있는 듯"
외교부 "한국 배제설은 아니다. 두고 보면 알 것"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종전선언 발언이 한국 배제의 성격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앞두고 이러저러한 많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구상은 과정이 진행되면서 달라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 정부가 그때마다 입장을 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외교부 핵심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며 "종전선언은 대통령의 발언만 있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돼야 하는 것이니까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판단을 청와대에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배제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아니다. 나중에 보면 알 것"이라고 분명한 부인 입장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