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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운명 좌우할 북미정상회담 카운트다운 시작됐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11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06월11일 08:38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갖는 의미
몰타 미소정상회담 같은 세계사 분수령 기대

[싱가포르=뉴스핌] 이영태 특파원 =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미·소 간 냉전구도를 종식시킨 1989년 지중해 몰타회담에 비견되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11일 현재 싱가포르는 하루 뒤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센토사 섬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묵을 샹그릴라 호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숙소인 세인트 레지스 호텔 주변 등을 특별통제구역으로 선포하는 등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가 북미정상회담 취재를 위해 국제자동차경주장 'F1 핏빌딩'에 설치한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열띤 취재경쟁을 벌이고 있다.[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전세계에서 집결한 5000여 명의 취재진들은 싱가포르 국제자동차경주장 'F1 핏빌딩' 프레스센터 등을 중심으로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취재하고 보도하느라 눈 돌릴 틈이 없다.

한국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도 한국언론과 한국주재 외신 상주기자들의 북미정상회담 취재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싱가포르 스위소텔 더 스탬포드 4층 페어몬트 볼룸에 약 500석 규모의 한국프레스센터를 별도로 운영한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짧게 보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길게 보면 동북아시아 군축과 비핵화,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결정지을 역사적 이벤트다. 북한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의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장고중인 북미 정상의 이해타산이 당면과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나아가서는 한·미·일과 북·중·러로 양분된 신냉전체제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지 여부의 윤곽이 이번 회담에서 드러난다.

21세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운명을 좌우할 '세기의 담판' 주인공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0일 오후 싱가포르에 도착해 각각 숙소인 샹그릴라 호텔과 세인트레지스 호텔에서 12일 역사적인 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 김 위원장·트럼프 대통령 모두 "역사적인 회담 성공 기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싱가포르 대통령궁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 리센룽(李顯龍)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싱가포르 도착은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36분(한국시간 3시36분) 중국 고위인사들이 전용기로 사용하는 에어차이나 소속 보잉 747기를 타고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해 미리 준비된 리무진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김 위원장은 현지 경찰의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숙소인 세인트 레지스 호텔로 이동해 짐을 풀었다.

도착 직후 김 위원장은 리센룽(李顯龍) 총리와 싱가포르 대통령궁인 이스타나에서 만나 "역사적인 회담을 위해 싱가포르 정부가 자기 집안일처럼 편의를 제공해주셨다"며 "조미 상봉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면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사의(謝意)를 표했다.

리 총리는 이에 싱가포르를 방문해준 것은 물론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할 수 있게 해줘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과 리 총리의 회담 전 모두발언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됐다.

김 위원장의 싱가포르 방문은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리수용 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이 수행했다.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파야 레바 공군기지로 영접나온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외무장관과 인사를 한 후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보다 약 6시간 늦은 오후 8시22분(현지시각)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싱가포르 파야 레바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한 공군기지에는 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공식 영접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접에 나선 싱가포르 인사들과 인사를 나눈 후 곧바로 대기 중이던 리무진에 올라타 숙소인 샹그릴라 호텔로 향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전망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very good(매우 좋다)"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로 향하기 전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에서 가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자회견을 통해 "수백만명의 마음을 담아 평화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매우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어 "북한을 위대하게 만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이번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one-time shot)'"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선 "회담 1분 내에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행 에어포스원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등이 동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밤 늦게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추가일정 없이 휴식을 취한 후 11일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과 몰타 미소정상회담 비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1989년 12월2일과 3일 지중해 몰타 해역 선상(船上)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구 소련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만나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냉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자고 선언한 몰타 미소정상회담과 비슷한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다.

동유럽 붕괴 가속화와 베를린 장벽 붕괴, 동서독 통일 등이 모두 냉전체제 몰락을 상징한 몰타 회담을 전후해 발생한 사건들이다. 당시 부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양분된 냉전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 간 간섭을 지양하자며 동유럽 변혁과 미·소의 군비축소 및 경제협력, 남미와 중동의 지역분쟁해소 등을 논의했다. 또한 전략핵무기와 화학무기의 감축에 동의하고, 구체적 합의를 위해 이듬해인 1990년 6월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특히 동서 냉전의 상징이었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기구를 점진적으로 군사기구가 아닌 정치적 기구로 그 성격을 변모시켜 나가기로 하고, 지역분쟁은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몰타정상회담은 냉전해체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아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고착됐던 동서 간 대결구도를 협력과 공존구도로 바꾼 역사적 회담으로 평가받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북미정상회담 또한 구 소련 붕괴 이후 지속된 미국 일극체제가 중국과 러시아 등의 도전으로 신냉전구도가 고착되기 시작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북한 비핵화를 계기로 대결에서 협력체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과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경제적 요충지로서의 장점과 역할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는 세계경제 발전을 추동하고 평화구도를 정착시키는 진원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2일 싱가포르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운명을 좌우할 역사적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로이터 뉴스핌]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정치와 경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북미정상회담의 성패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마지막 협상준비에 한창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 이번 회담이 열리는 카펠라호텔이 위치한 센토사섬은 말레이어(語)로 '평화와 고요함'을 뜻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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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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