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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인스타그램 등 'SNS마켓' 허위광고 감시…소비자요원 90명 투입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0:02

공정위,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모집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카카오스토리·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SNS마켓’ 허위광고에 칼날이 집중된다. 또 이·미용, 바리스타·소믈리에, 항공승무원 등의 평생직업교육학원과 상조업체의 표시광고에도 소비자 감시를 높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월 4일까지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시할 90명의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시, 공정위에 제보하는 제도다. 그동안 부동산, 여행, 학원, TV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모바일앱, VOD게임, 온라인쇼핑몰, 상조업 등 총 8160건의 제보가 채택된 바 있다.

지난 모니터링 때 덜미를 잡힌 곳은 비앤유의원, 빈센트의원, 경희대스타태권도, 연세간호학원, 제일간호학원, 거제삼성간호학원, 스카이간호학원, 신승한·손성일·박선재 의료사업자 등 부당한 광고행위가 수두룩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처=뉴스핌DB>

오는 7월 중순부터는 평생직업교육학원, SNS마켓, 상조업 등 3개 분야가 집중대상이다.

우선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에서는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 또는 학생들을 상대로 객관적 자료 없이 합격률이 월등히 높다고 표현하는 등 학원들의 허위·과장 광고를 조준한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을 말한다. 예컨대 디자인, 이·미용, 바리스타·소믈리에 등 식음료품, 애견미용, 항공승무원, 컴퓨터, 간호조무사, 금융·보험, 부동산, 대학편입, 공무원, 고시, 실용음악 등이 있다.

SNS마켓 분야에서는 블로그, 밴드, 카카오스토리 등 SNS 마켓과 관련해 사업자 신원정보 허위·미 표시, 청약철회의무 위반 등이 감시된다.

상조 분야에서는 중도해약 환급금 환급기준시가, 총 고객환급 의무액, 상조관련 자산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 여부 등 중요정보고시 항목을 준수하는 지 여부 등이다.

선발된 감시요원에게는 위촉장과 법 위반사례, 제보대상 선정 및 증거수집 방법 등 사전교육이 실시된다. 채택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된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감시요원 모집은 만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관심있는 소비자는 14일부터 7월 4일 기간 중 신청하면 된다”며 “선발된 감시요원은 7월 중순부터 모니터링을 개시해 법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제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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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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