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군위·의성 등 경북건축사회 제재…"소속 건축사 감리수주 제한"

기사입력 : 2018년06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6월11일 12:02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 감리수주 제한 '덜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건축사 고유의 업무영역인 감리수주를 막은 경북지역 건축사회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주, 울진·영덕, 영주·봉화, 안동, 영양·청송, 군위·의성, 예천 등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32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감리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해놓고 실적에 따라 구성사업자(개별 건축사)의 감리 수주를 막아왔다. 수주 실적이 상한금액에 도달한 건축사에게는 정해진 수 이상의 다른 건축사가 상한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감리수주를 못하도록 제한한 것.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건축사회별 상한금액 등 설정내역을 보면 상주는 1000만원, 울진‧영덕 1000만원, 영주‧봉화 2000만원, 안동 2000만원, 영양‧청송 1000만원, 군위‧의성 2000만원, 예천 1500만원 등이다.

예컨대 특정 지역의 총 구성사업자수가 20명, 상한금액 2000만원, 회차변경 최대인원 2명일 경우 감리수주금액 2000만원에 도달한 구성사업자는 본인을 포함, 18명 이상의 구성사업자가 20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감리수주를 하지 못한다.

18명 이상의 구성사업자가 2000만원에 도달할 경우에도 상한금액은 4000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회차 변경돼 4000만원 한도까지 다시 감리수주가 가능한 식이다. 이러한 과정이 매번 반복되는 셈이었다.

뿐만 아니다. 영양·청송, 군위·의성, 예천 등 3개 지역건축사회의 경우는 신규 가입 구성사업자가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다.

제한기간은 군위·의성 및 예천이 1년, 영양·청송 6개월이다.

정운학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전문가 단체(건축사회)에서 각 개별 구성사업자(건축사) 고유의 업무영역(감리업무)까지 간섭,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이러한 전문가 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제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