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는 끝났다. 이젠 경제와 일자리를 챙겨라”
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 화려한 진보정치 시대를 열었다. 민주당 진보세력은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손아귀에 넣었다. 여당은 특히 여야 접전 지역인 수도권과 부산 울산 부산 등 전통적인 보수 지역에서도 압승을 거두었다. 국회의원 12명을 뽑는 재 보선에서도 11석을 더해 130석을 차지, 제1 야당과의 격차를 12석까지 벌려놔 여의도 정치에서도 안정적인 기반을 다졌다.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20석, 무소속 등을 합하면 여권이 과반수를 넘겨 명실공히 여대야소(與大野小)의 정국이 펼쳐지게 됐다.
참패를 당한 야당은 정치적 책임은 물론 불가피하게 정계개편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는 신세가 됐다. 자유한국당은 17개 광역단체장중 대구, 경북에서만 간신히 자리를 지켰고 바른미래당은 한곳도 건지지 못하는 ‘초토화’ 참패를 당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지지율이 극히 저조해 존립근거마저 위태롭게 됐다.
여당의 이번 승리는 여당이 잘해서라기보다 북미정상회담 다음날 선거가 치러져 한반도 비핵화 기대감 등이 즉각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전개된 탄핵 정국이후 야당의 무능과 실책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중인 남북관계 개선 및 경협,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에 힘을 몰아주기 위한 유권자의 ‘미래 투자’ 성격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정부와 여당은 결코 자만에 빠져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민생정책에서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실얼률은 높아만 가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확대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늘리는데 힘쓰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경제와 민생정책에 대해 의사 표출을 유보했다고 안심해선 안된다. 국내 경기 조정국면 진입이 점차 가시화되고, 세계경제 불안정성은 높아가고,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인상 등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 흐름은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다. 경제는 때를 놓치면 그 폐해는 서민들이 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