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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조희연 서울교육감 "대법원이 전교조 문제 결자해지해야"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3:48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5:42

재선 후 14일 오전 서울교육청서 당선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당선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전임자 인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밝히며 "대법원이 결자해지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을 정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핌 DB]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과 일문일답.

-서울에서 처음 재선 성공했다. 상징성이 큰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 출마할 생각이 있나

▲우선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든다. 학자로만 살아와서 많이 부족한데 4년간 교육행정 많이 익혔다. 그것을 인정해주셨다. 이번 재선은 안정적으로 교육행정을 하라는 취지 아닌가 싶다. 다른 시·도교육감님 중에 3선 교육감 많으시다. 저에게까지 그 자리는 오지 않을 것 같다.

-전교조 관련 입장 유지한다고 했다. 향후 계획은?

▲얼마 전 법원행정처를 통해 박근혜 정부와 법원의 재판 거래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고 그 과정에 전교조 판결도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 저는 대법원이 사법의 신뢰회복 차원에서라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결자해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래야 사회 혼란이나 교육계 혼란이 정리될 것이다. 이로써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당위성은 넓어졌다고 본다. 저희가 전교조를 인정하는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다.

-다른 후보들 공약 중 현장 검토할 만한 것이 있나

▲있다. 그런데 박선영 후보는 행정혁신과 관련한 작은 정책들은 좋은 게 많더라. 혁신학교 폐지 등 큰 이슈는 제가 혁신 기조 포기 안하는 이상 수용하기 어렵다. 조영달 후보는 자사고·외고 완전추첨제 제시해주시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지 않았나 생각한다. 미래교육을 위한 'AI 에듀내비' 라던지,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 과감하게 수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조영달 후보는 가능하면 한 번 뵈려고 한다.

-북한과의 교육교류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나

▲가능하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가 풍요로운 조건이 있으니 북한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기여형 남북교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북한의 아이들이 결핵으로부터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급식수준도 높이고 학습권 잘 보장되는 방식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두번째 일종의 만남형 교육교류다. 만나야 이해하고 친구가 되는거니까. 공간만 열리고 통일원이나 이런 곳에서 제도를 변경시켜주시면 내실있게 남북교류가 확대되고 북한의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겠다.

-'학원 일요일 휴무제' 구체적 방안은

▲지금 장시간 노동 근로 시간을 줄이고 있는데 우리는 학습시간을 늘리고 있다. 이 부분에서 큰 변화 있어야한다. 다만 학원 중에는 생계형 학원, 교습소 등이 있다. 그런 학원은 서민 부모들이 챙겨주지 못하는 것들을 보충해 주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기업형 학원과 중소형 학원을 다르게 보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한다. 추진 과정상에 섬세한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큰 방향은 저는 일요일 학원 휴무제 피할 수 없다. 다 법적인 문제라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

-자사고·외고 폐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외고 자사고 폐지 문제는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어떨까 생각한다. 저는 이들 학교에 대한 평가 권한밖에 없다.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이양하고 있으니 외고 자사고 존폐에 대한 권한을 교육청으로 보낸다면, 그래서 제가 그 권한을 갖게 된다면 그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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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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