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럼프 "한미군사훈련 중지" 발언에…日 안보 우려 '덜덜'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5:32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5:49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을 두고 일 본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14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발언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은 현재 논의에서는 빠져 있으며 미래 협상을 봐야한다"고 했지만 "나는 그들(주한미군)을 돌아오게 하고 싶고,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 수집에 나서고 있다"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군 영향력이 저하되면 중국의 존재가 부각되는 등 안보환경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18.06.12 [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주한미군은 동아시아 지역 안전보장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경계·감시를 바꾸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부대신도 12일 TV 방송에 출연해 "솔직히 놀랐다"며 "일본의 안보 환경과 자위대의 역할에 큰 영향이 있다"고 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중단되면 주한미군이 유사시 즉각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비판해왔던 만큼, 동북아 지역의 군사 균형이 변화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신문은 또한 방위성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재작년 6월부터 한미일 3개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상정해 실시하고 있는 합동 훈련도 자연스럽게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해당 훈련은 미사일 추적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다. 

주한미군의 감소·철수에도 일본 정부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싱가포르에 외교·안전보장 사령탑인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국가안전보장국장을 사전에 파견해, 존 볼턴 미국 국가안전보장 담당보좌관을 만나는 등 미 정부의 의향을 확인한 바 있다. 

다만 신문은 한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야치 국장의 면담으로 '주한미군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니 문제 없다'고 안도했었지만, 그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관련) 돌발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 주한미군 이어 주일미군 축소 가능성도…

신문은 "북미 간 협의가 진전해 미 정부가 주한미군을 대폭 감소하거나 철수를 진행하면 일본에 미칠 영향도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외무성 간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 밸런스가 변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미군 기지가 집중한 오키나와(沖縄)에서 주일미군을 축소하라는 주장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고타니 데쓰오(小谷哲男) 메이케이대 준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축소로 인해, 주일미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미일동맹의 상호 운용성은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반면 주일미군도 비용이 많이 든다고 여긴다면 무역문제와 얽혀 미일 관계가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고 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