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북미정상회담 CVID 부재 논란, 실무협상서 논의될 '검증' 순서는

기사입력 : 2018년06월15일 11:43

최종수정 : 2018년06월15일 11:43

트럼프 정부 "이미 공동성명에 담겼다", CVID 역풍은 계속
폼페이오 "김정은 비핵화 시급성 이해한다, 검증이 핵심"
전문가는 "의심지역 특별사찰 허용해야, 합의 쉽진 않을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 새로운 관계 수립 등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냈지만, 그동안 미국이 공언했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는 공동성명에 담기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은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이 판문점 선언 및 과거 주요 합의 내지 성명을 인용했다는 점에서 CVID가 이미 담겨 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음 주부터 북한과 북미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하는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북미회담 공동성명에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싱가포르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내주 북미실무협상의 핵심은 검증, 폼페이오도 강조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북미 실무협상에서는 검증 부분을 어떻게 합의할지가 중요한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14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마칠 타이밍의 시급성을 알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북미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할 거대하고 역사적인 기회를 만들었다. 검증이 거기서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검증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국제기구와 미국이 종합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가운데)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2018.06.14 yooksa@newspim.com

북 비핵화 순서는 신고→폐기→검증 및 사찰, 사찰 주체도 합의해야
의심지역 특별사찰 여부가 관건, 문성묵 "北 비핵화 진정성 여부 결정"

전문가들은 검증 순서에 대해 북한의 핵탄두 및 핵물질 신고, 폐기 및 반출, 검증 및 사찰의 순서로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의 의심 지역을 사찰할 수 있는 특별사찰의 합의 여부가 중요하지만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성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비핵화는 우선 북한의 신고부터 이뤄질 것이다. 북한이 핵물질을 추출하는 단계부터 미사일 제조까지 모든 과정을 얼마나 투명하게 신고를 할 것이냐가 핵심"이라며 "신고를 받고 검증하는 주체도 결정해야 한다. IAEA가 될 것인가 미국 혹은 여러 나라가 같이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후 사찰을 통해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의심되는 지역을 언제라도 현장에서 사찰할 수 있는 특별사찰을 북한이 허용할 것인가 여부에 따라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미국이 전체적인 사찰을 요구하면 북한이 주한미군 기지도 사찰하자고 역제안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다. 초기단계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얼마나 진정성을 보여주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장광일 동양대학교 국방기술대학 학장도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물질과 핵시설, 핵과학자 등 북한이 갖고 있는 핵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부터 돼야 한다"면서도 "북미정상회담에서 CVID 자체도 애매모호한 합의를 해서 비핵화가 제대로 될지는 의문"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사진=38 노스 홈페이지 캡처]

권태진 "6개월 내 핵탄두 반출, 美 실무협상서 양보 어려울 것"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 역시 특별사찰을 북한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북한이 일부 핵탄두 해체 등을 6개월 이내에 합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 원장은 "북한은 특별사찰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전문가 그룹이 가서 검증해야 해야 하는데 일단 유엔의 전문기관에서 검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는 북한이 핵탄두 반출 및 해체 등 중대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 부분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미북은 서로에 대해 신뢰하지 않을 것인데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 의회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