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정책숙려제 1호 과제인 학교생활기록부 개선을 위해 15일 열린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학생부 기재 항목의 삭제와 유지 여부를 두고 전문가 공방이 오갔다. 

교육부는 15일 서울 시청한화센터에서 정책숙려제 첫 과제인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1차 열린토론회를 개최했다. 2018.06.15 hume@newspim.com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시청한화센터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1차 열린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숙려제의 한 단계로 해당 토론회 내용은 시민정책참여단의 숙의과정에서 참고된다.

현행 고교생활기록부에는 총 10가지 항목이 기재된다.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진로희망사항 △창의적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을 통합하고 수상경력과 진로희망사항을 없애는 등 10개 항목을 7개로 줄이는 개편시안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는 이 시안와 관련해 학생부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가장 엇갈린 항목은 '수상경력'이었다. 우선 김혜남 한국교직원총연합회 정책위원은 수상경력 항목 유지를 주장했다. 학생들의 다양한 면을 평가할 수 있고 동기부여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학생들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보자는 게 학생부종합전형인데 다양한 평가과정 중 하나인 수상기록이 없어지면 학생을 어떻게 평가하겠는가"라며 "대학에서는 수상 기록과 더불어 교과내용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수상기록만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등은 수상경력 항목의 삭제에 찬성했다. 학교들이 경쟁적으로 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학생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병수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매주 시상을 위한 대회가 실시되고 있어 학생, 학부모의 부담이 크다"며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수상경력은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 지목됐다"고 말했다.

자격증 취득 상황 항목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박정근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은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다 상급학교 입학이나 취업 시에도 의미 있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기재항목 자체를 삭제할 것을 역설했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경우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진로희망사항과 독서활동상황 기재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교육부가 개편시안에 삭제했던 진로희망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동의했다. 창의적 체험활동 안에 진로활동이나 자기소개서 등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독서활동 상황과 대해서도 대체적으로는 삭제에 찬성했고, 일부는 기재하되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차 열린토론회는 29일로 예정돼있다.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정책참여단은 토론회 의견 등을 활용해 2차례 숙의과정을 거친 뒤 학생부 개선 최종 권고안을 도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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