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동철 비대위원장, 여야 대표 연달아 예방..평화당과 신경전도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16:34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16:35

민주·한국·평화·정의당 지도부 연이어 예방
입법부 공백해결·야당 공조 등 강조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8일 여야 4당 대표를 예방하고 '입법부 공백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동시에 '야당 간 공조'를 강조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을 시작으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연이어 예방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18 kilroy023@newspim.com

◆김 위원장 "입법부 공백상태 조속히 막아야"

김 위원장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 공백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공백상태가 조기 해소되도록 후반기 원구성이 조속히 마무리 돼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국회와 야당의 협치를 통해 운영될 때 성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도 여야 협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여야 대립적 시각에서의 협치가 아니라 과제별 협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김성태 자유한국당 당 대표 권항대행 겸 원내대표를 예방한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지방정치까지 장악하면서 혹시나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을가 걱정된다"면서 "각 당의 어려운 사정은 각자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고,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입법부 공백상태를 막아야 한다고 본다. 김 권한대행이 획기적 결단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김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의 독단과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속에서도 야당이 국민에게 신임을 받지 못한 데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야권의 공조와 협력을 통해 국회가 국회답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18 kilroy023@newspim.com

◆김 "평화당과 대동소이" vs 조 "간극 분명하게 느껴"...미묘한 신경전 

김 위원장은 조배숙 평화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이 추구하는 가치나 노선이 대동소이하다"며 "통합 과정에서 의견 차이 극복하지 못하고 갈라섰지만 추구하는 가치나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 현재 존재하는 정당 중 가장 근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부터서라도 서로 차근차근 신뢰를 구축해 나가면서 정책에 대해서 공조를 해나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야권의 입장에서 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대표는 "평가는 주관적인 것 같다"며 김 위원장의 '야권 공조'에 관해 동의하면서도 "김 위원장이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정책이나 가치에 있어 별반 차이를 못 느낀다고 했지만 저희들로서는 호남 정신과 평화의 가치 등에 있어 (바른미래당에 합류한 전 국민의당 세력과) 간극을 분명히 느꼈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행복, 민생이라고 생각 한다"며 "그점에 있어서는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같이 협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이 정의당을 예방했다. <사진 = 뉴스핌 오채윤 기자>

◆김 위원장, 문 정부 사회·경제 정책 비판하며 야권 합심 강조하기도

이어 정의당을 예방한 김 위원장은 문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야권의 합심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교육·환경 문제와 같은 사회정책, 그리고 경제·민생·일자리 정책 등에서 커다란 무능과 실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그런 점에서 우리 야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민주당 일석이 되었기 때문에 소위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게 됐다"며 "우리 야권에서는 그런 상황에 중앙 정치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힘을 합쳐서 견제와 균형이 살아있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확보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cha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