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주52시간 근무? 노답에 빠진 변호사들, “납품기일 맞추려면 밤 새야”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06:10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06:10

마땅한 대안 없어...유연근로제 도입 검토 중
어쏘변호사 매달 평균 20건 서면 작성 야근
대표변호사 사건 수임 계약, 자문 활동 야근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납품기일 맞추려면 밤 새야죠" 국내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A씨(33)의 말이다. 제조업 현장에서 나올 법한 납품기일이 법조계에서는 재판부에 제출하는 서면작성기일과 같은 말로 통용된다.

[게티이미지뱅크]

대표변호사나 시니어 파트너변호사들이 요구하는 서면 작성은 대부분 퇴근 시간 이후에 업무다. 로펌 채용 경력 7년 미만의 '어쏘변호사'들은 한달 평균 10건에서 30건의 서면을 작성한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들의 일정 대부분은 재판이나 의뢰인 상담, 보고서 작성 등이다. 다음날 새벽 1~2시까지 일을 하고 오전 7시에 출근하는 생활 패턴이 반복된다.

A씨는 "저녁식사 후 서면 작성하는 게 주중 일과"라고 말했다. 그야말로 '칼퇴근'과 '워라밸(일과 삶의 조화)은 꿈꾸기 어려운 현실이다.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대형 로펌들이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자구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20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300인 이상 변호사를 보유한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세종 등 4곳으로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여기에 사무장 등 직원을 포함하면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로펌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로펌들은 자체 TF를 구성해 변호사 등 전문가 및 직원들의 근무형태에 따라 재량근로시간제와 탄력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A 로펌 관계자는 "7월부터 시행이 되면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히지 않겠냐"며 "다른 로펌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B 로펌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단축근무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사측과 구성원 간 논의기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의 업무량과 직결되는 사건 수임 건수가 매달 일정치 않은데다, 의뢰인과 통화상담 시간도 퇴근 이후가 빈번하다. 대표변호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사건 수임 계약과 자문 활동 등이 대부분 퇴근 이후에 이뤄진다.

근로 시간이 초과할 경우, 기존 근로수당의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 당장 줄어든 근무시간 만큼 변호사를 충원해 사건을 분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법조계 반응이다.

단축근무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 급여도 일정부분 줄어들수 밖에 없다. 재판 결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으로 지급 받는 이들은 개별 사업자와 가깝다. 

정부 방침에 부합하는 근로시간 단축이 변호사들과 같은 전문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변호사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검사와 판사도 사건 기록 등을 업무 시간 외에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펌에 채용된 변호사들도 이 같은 업계의 현실을 알고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향후 시행이 제대로 이뤄질 지도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이들을 위한 대안책을 제시하고 있진 않다. 서범석 변협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 단축시간과 관련해서 의견은 없다”고 말했다.

 

0479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사진
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