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세번째 방중…'美-中 저울질' (종합)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16:17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16:21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고 중국중앙방송(CCTV)이 보도했다. 이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역사적인 회담을 가진지 불과 일주일 만에 방중이라 세계의 관심이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7일부터 이틀간 중국 다롄을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다. [사진=신화사 뉴스핌]

CCTV는 김 위원장이 이날 오전 이틀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했다는 것 이외에는 세부사항을 보도하지 않았지만 로이터, 블룸버그, 니혼게이자이 등 외신은 김정은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세 번째 회담을 위해 방중했을 거란 관측을 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베이징 중심도로인 창안제(長安街) 교통이 통제됐고 지난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방문했을 당시 묵었던 댜오위타이(钓鱼台) 국빈관 인근에는 중국 공인들이 대거 배치되는 등 경계가 삼엄하다며 북중 정상의 세 번째 회담을 주장했다.

김정은이 방중한 이유와 두 정상의 세 번째 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 외신들은 김 위원장이 미국에 건재한 중국과 동맹을 보여주고, 중국과 협상을 시도할 거라고 분석했다.

◆ 김정은 "우리 아직 친해"…트럼프 겨냥한 외교 연출

블룸버그통신은 김정은이 시 주석에 북미 정상회담을 브리핑하기 위해 방중했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북한에 있어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중요한 동맹국인 데다 지난주 싱가포르서 서명한 공동합의문에 대해 시진핑과 논의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동합의문에 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관련해 미국과 협상하기 전에 시진핑의 어떠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그 지원이 중국의 대(對)북 제재 완화이며 김정은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세 번째 회담을 진행하는 이유가 다름 아닌 미국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출이라고 해석했다. 싱가포르서 트럼프는 북한에 "체재 안전 보장"을 약속했고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유예했지만 정작 북한 지도자가 원하던 제재 완화에 대한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를 볼 것"이라며 그전에는 제재 완화는 없을 거라는 뜻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반면 중국은 일정한 비핵화 단계 진행을 조건으로 한 제재 완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김정은은 싱가포르 회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지도자와 만남으로써 중국의 지원이나 동맹관계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미국에 보여주려는 게 아니냐란 닛케이아시안리뷰의 진단이다. 중국에 있어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가중되는 미중 무역 갈등에 협상카드로 이용하려는 계획이라는 견해다.

◆ 北美 "유예에 대한 유예" 신경전… 중국도 참여해야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도 북중 정상이 논의할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 비핵화 분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유예를 발표했다.

중국은 이러한 "유예에 대한 유예(suspension-for-suspension)" 과정을 추진해왔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유예를 발표했다. UFG는 한미군사훈련 중에서도 규모가 큰 주요한 훈련이다. 지난해 1만7500명의 미군과 5만명의 대한민국군이 이 공동 훈련에 참여했다.

트럼프는 군사훈련 유예의 이유 중 하나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는데 로이터는 비록 군사 훈련 비용을 추산하는 건 복잡한 일이지만 한 훈련 당 대략 수천만달러가 들 거로 추측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국방부 동아시아 차관을 지냈던 아브라함 덴마크는 올해 총 미군 예산 7000억달러에 비하면 "트럼프의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한미훈련 유예를 통해 북한 비핵화 과정 분위기를 지원하기 위한 트럼프의 "유예 대 유예" 조치가 아니냐란 해석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블룸버그통신은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에 대한 미군 행동 가능성을 낮췄다며 이는 북한과 국경이 닿는 중국에 있어 불안정한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희소식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의 비핵화 여부는 국가 안보와도 연관된 문제라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그동안 북한이 중국 영토 주변에 미국의 영향을 제한하는 '완충제(buffer)' 역할을 해왔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이득이지만 만일 북한이 미국과 손을 잡고 비핵화를 추진한다면 미국의 영향이 바로 문턱 앞에 놓인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저명한 북한 역사학자 션 즐화도 이러한 북한의 배신으로 중국이 도태될 수 있다며 '차이나 패싱'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했던 크리스 존슨은 중국이 실제로 이를 염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반(反)중 성격의 미국과 동맹을 맺는 "어마어마한 전략적 방향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견해를 냈다.

이에 수 미 테리 IISS 한국 전문가는 김정은 위원장은 '차이나 패싱'을 원치 않을 거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이 세 차례 핫라인이 아닌 직접 방중한 것은 남북미 외교 협상에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은 "유예에 대한 유예"로 북한 지도자를 협상 테이블로 불렀고 북한도 중국과 이러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거란 논리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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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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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