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日 국회 일정 대폭 연장…아베 총리, 총재선거 겨냥한 노림수?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10:10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11:27

아베, 모리토모·가케학원 논란 속에서도 국회 회기 연장 받아들여
공직선거법 개정하려는 자민당의 참의원들을 위한 배려라는 분석
니가타현 지사 승리·7월 중 외유일정도 영향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이 이번달 20일에 끝날 예정이었던 통상국회 일정을 7월 22일까지 32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20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국회 연장을 받아들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통상국회에서 모리토모(森友)학원 국유지 헐값 매입 논란이나 가케(加計)학원의 수의학부 신설 특혜 논란으로 파문이 일었던 만큼, 논란을 매듭짓고 싶은 아베 총리에겐 연장이 달갑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문은 "9월에 있을 자민당 총재선거를 대비해 아베 총리가 참의원 내 자민당 의원들을 배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9일 일본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에 참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19일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같은 날 중의원을 통과한 종합형리조트(IR) 실시법안 등을 거론하며 "이번 국회 내에 통과를 목표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회기 연장을 20일 여당 당수회담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회기 연장을 둘러싼 총리관저와 자민당의 줄다리기는 5월 골든위크 때부터 시작됐다. 연휴가 시작되기 전 재무성의 문서조작 사건과 성희롱 문제가 불거진 게 원인이었다. 야당은 아소 다로(麻生太郎) 재무상의 사임을 요구하며 국회가 마비됐고, 중요법안의 심의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여론의 반대가 심한 카지노 등 종합형리조트(IR) 실시법안에 대해선 법안 통과를 가을 임시국회로 미루는 방안도 부상했다. 하지만 이 방안엔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은 공명당이 반대 의사를 표했다.

또 참의원 내 자민당 의원들 사이에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참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인원에 따른 '표의 격차'를 시정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아베 총리 측은 통상 국회서 모리토모·가케학원 문제로 수세에 몰렸던 만큼 일정을 큰 폭으로 연장하는 데엔 부정적이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국회에서 야당의 추급을 받는 일이 계속된다면 9월 총재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이에 당초 회기 연장은 20일 정도로 조정됐었다. 

하지만 여·야당이 맞붙었던 니가타(新潟)현 지사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총리관저의 한 간부는 "(현지사 선거에서) 진다면 IR 법안도 그만두고 국회를 닫으려 했다"며 "승리했기 때문에 괜찮아졌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7월 11일 벨기에와 프랑스, 중동으로 외유를 떠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연장된 일정 중에 아베 총리가 해외에 나가는 만큼 야당의 추급을 받을 기회도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참의원에 영향력이 있는 아오키 미키오(青木幹雄) 전 참의원의원회장이 자민당 다케시타(竹下)파에 속해있다는 점도 아베 총리의 계산에 들어있을 거라고 신문은 전했다. 

다케시타파는 아직 총재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문은 "국회 회기를 대폭 연장하면서 참의원 공직선거법개정안은 통과가 확실한 분위기"라며 "총재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아베 총리가 자민당 참의원에 은혜를 베푸는 격"이라고 했다.

자민당 내에서도 "총리가 총재선거를 위해 참의원에 신경쓰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