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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 대법관 제청 후보 10명 추천(상보)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19:08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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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중 3명 문 대통령에게 제청 예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박경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성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부장판사(연수원 기수, 성명 가나다 순)등 10명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추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오는 26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다.

또 김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얻으면 임명하게 된다.

박경서 위원장은 “오늘 추천된 후보들은 법률가로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탁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을 겸비하였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 사진공동취재단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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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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