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이제는 경제다] 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25일 14:25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10: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소득 감소
상하위 소득격차 890만원 '최대'
'일자리 쇼크'에 청년 실업 '최악'
반도체 쏠림 불안감 확대
"4차산업혁명 등에 무게 둬야"

[편집자 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세종= 뉴스핌] 김홍군 한태희 윤용민 김준희 기자 = # 서울 송파구 지하철 8호선 문정역 앞. 1년 전인 지난해 6월 법조타운이 있는 이 곳에 편의점을 연 권모(39)씨는 매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하루 16시간 동안 매장을 지킨다.

두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지만, 인건비가 부담스러워 각각 4시간씩만 일을 시키고 나머지 시간은 혼자 매장을 책임진다. 주말에는 맞벌이를 하는 와이프까지 나와 일을 돕는다. 이렇게 일하고 버는 돈은 한 달에 200만원 남짓이다. 권씨는 "말이 좋아 사장이지 정말 인건비도 못 버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있지만, 안으로 눈을 돌려보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갈수록 줄고 있으며, 일자리를 찾는 것은 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관세 폭탄에 따른 미국발 무역전쟁이 전 세계를 휘몰아치면서 한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수출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응을 게을리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경제가 활력을 잃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장기 불황의 늪으로 추락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한다. 

이에따라 정부가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늘리고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혁신 성장, 4차 산업혁명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시간 일해도 인건비도 안 나와요”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월 평균 128만67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했다. 최상위 20% 가구의 소득이 1015만1700원으로 9.3%나 뛴 것과 대조적이다.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는 직장인보다 권씨와 같은 자영업자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자영업자가 포함된 하위 20% 근로자외 가구의 1분기 소득은 80만62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나 급감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장영선(여·55)씨는 “점심에 3시간 정도만 아르바이트로 아주머니 한 분을 쓰고 있다”며 "인건비가 도저히 감당이 안돼 주말에는 애들(자녀)이 나와 돕고 있다"고 토로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올 1분기 하위 20% 가구와 상위 20% 가구의 소득격차는 월 평균 886만5000원에 달했다. 통계청이 가구소득을 조사한 이래 최대치로, 웬만한 임금 근로자 3명분 월급 만큼의 차이가 났다.

소득 양극화는 임금근로자의 월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올 1분기 300인 이상 상 대기업과 3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 간 임금격차는 293만원에 달했다. 2013년 1분기 193만원이던 임금격차가 5년만에 100만원이나 더 벌어진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동연도 충격..청년 실업률 사상 최악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고용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취업난은 경제팀 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충격적’이라고 표현할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20000명 증가했다.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월 취업자 10만명이 무너진 것으로, 2010년 1월(-1만명) 이후 가장 낮은 취업자 증가폭이다

올 1월 30만명을 웃돌던 취업자 증가 규모는 2월 10만4000명으로 급감했으며, 3월과 4월에도 각각 11만2000명, 12만3000명에 그쳤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달 청년실업률(15~29세)은 10.5%로, 통계청이 고용동향을 조사발표한 이래 5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 전체 실업률도 18년만에 최고치인 4.0%다.  

고용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는 요인으로 서비스업 부진이 꼽힌다. 지난 5월 서비스판매 종사자수는 4만8000명 감소하는 등 지난해 6월 이후 1년 가까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학교 취업박람회에서 만난 남모(27)씨는 "채용설명회라도 오지 않으면 너무 불안하다"며 "올해는 꼭 원하는 기업에 취직하고 싶다"고 말했다.

노량진에서 만난 한 공시족(공무원시험 준비생)도 “3년 전부터 9급 공무원을 지원했는데 지난해엔 면접까지 갔다가 떨어져 갑갑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반도체 쏠림 심화..제조업 투자도 둔화

한국경제를 떠받치던 수출 역시 고전하고 있다. 관세청이 중간집계한 6월 우리나라의 수출액(1~20일)은 302억9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감소했다. 5월까지의 수출 증가율도 8.1%에 그쳐, 작년 수출 증가율(15.8%)을 훨씬 밑돌았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대규모 해양플랜트 수출에 따른 기저효과와 선거 등으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를 수출 감소세의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둔화폭이 생각보다 크다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 쏠림이다. 올 5월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501억1600만달러로, 전체 수출(2464억달러)의 20.3%를 차지했다. 2016년 12.6%이던 반도체 비중은 지난해 17.1%에 이어 올해는 더욱 확대됐다.

5월까지 반도체를 뺀 수출증가율이 1.7%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반도체 쏠림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석 연구위원은 “무역의존도가 높고 수출의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나라일수록 경제성장률의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세계 수출경기 위축으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할 경우 국내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의 불안한 상황은 산업생산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4월 설비투자지수는 125.9로,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밀기기 등 기계류 투자는 증가했지만,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줄면서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설투자도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소폭(4.4%) 증가했지만, 미래 지표인 건설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42%나 급감했다.  4월 소비자 지수는 1% 감소했으며, 생산자 지수는 전달 대비 1.5% 올라 3개월만에 하락세가 멈췄다.   

◆3%도 어렵다..경제성장률 전망도 하향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9%, 내년은 2.7%로 예상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3% 성장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미국의 금리인상과 그에 따른 신흥국 경제 불안으로 향후 경제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국내 민간 경제연구기관들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예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해외 기관들의 예상치는 3%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반도체 부문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에 투자 증가 속도는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반도체 이외 산업에서도 올해 수출이나 투자를 이끌어갈 부문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 등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R&D 투자와 규제혁신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팀장은 “각종 경제지표들이 보여주는 징후를 봤을 때 성장세로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뿐만 아니라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 등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