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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25일 14:25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10:24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소득 감소
상하위 소득격차 890만원 '최대'
'일자리 쇼크'에 청년 실업 '최악'
반도체 쏠림 불안감 확대
"4차산업혁명 등에 무게 둬야"

[편집자 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세종= 뉴스핌] 김홍군 한태희 윤용민 김준희 기자 = # 서울 송파구 지하철 8호선 문정역 앞. 1년 전인 지난해 6월 법조타운이 있는 이 곳에 편의점을 연 권모(39)씨는 매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하루 16시간 동안 매장을 지킨다.

두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지만, 인건비가 부담스러워 각각 4시간씩만 일을 시키고 나머지 시간은 혼자 매장을 책임진다. 주말에는 맞벌이를 하는 와이프까지 나와 일을 돕는다. 이렇게 일하고 버는 돈은 한 달에 200만원 남짓이다. 권씨는 "말이 좋아 사장이지 정말 인건비도 못 버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있지만, 안으로 눈을 돌려보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갈수록 줄고 있으며, 일자리를 찾는 것은 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관세 폭탄에 따른 미국발 무역전쟁이 전 세계를 휘몰아치면서 한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수출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응을 게을리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경제가 활력을 잃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장기 불황의 늪으로 추락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한다. 

이에따라 정부가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늘리고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혁신 성장, 4차 산업혁명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시간 일해도 인건비도 안 나와요”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월 평균 128만67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했다. 최상위 20% 가구의 소득이 1015만1700원으로 9.3%나 뛴 것과 대조적이다.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는 직장인보다 권씨와 같은 자영업자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자영업자가 포함된 하위 20% 근로자외 가구의 1분기 소득은 80만62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나 급감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장영선(여·55)씨는 “점심에 3시간 정도만 아르바이트로 아주머니 한 분을 쓰고 있다”며 "인건비가 도저히 감당이 안돼 주말에는 애들(자녀)이 나와 돕고 있다"고 토로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올 1분기 하위 20% 가구와 상위 20% 가구의 소득격차는 월 평균 886만5000원에 달했다. 통계청이 가구소득을 조사한 이래 최대치로, 웬만한 임금 근로자 3명분 월급 만큼의 차이가 났다.

소득 양극화는 임금근로자의 월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올 1분기 300인 이상 상 대기업과 3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 간 임금격차는 293만원에 달했다. 2013년 1분기 193만원이던 임금격차가 5년만에 100만원이나 더 벌어진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동연도 충격..청년 실업률 사상 최악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고용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취업난은 경제팀 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충격적’이라고 표현할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20000명 증가했다.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월 취업자 10만명이 무너진 것으로, 2010년 1월(-1만명) 이후 가장 낮은 취업자 증가폭이다

올 1월 30만명을 웃돌던 취업자 증가 규모는 2월 10만4000명으로 급감했으며, 3월과 4월에도 각각 11만2000명, 12만3000명에 그쳤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달 청년실업률(15~29세)은 10.5%로, 통계청이 고용동향을 조사발표한 이래 5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 전체 실업률도 18년만에 최고치인 4.0%다.  

고용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는 요인으로 서비스업 부진이 꼽힌다. 지난 5월 서비스판매 종사자수는 4만8000명 감소하는 등 지난해 6월 이후 1년 가까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학교 취업박람회에서 만난 남모(27)씨는 "채용설명회라도 오지 않으면 너무 불안하다"며 "올해는 꼭 원하는 기업에 취직하고 싶다"고 말했다.

노량진에서 만난 한 공시족(공무원시험 준비생)도 “3년 전부터 9급 공무원을 지원했는데 지난해엔 면접까지 갔다가 떨어져 갑갑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반도체 쏠림 심화..제조업 투자도 둔화

한국경제를 떠받치던 수출 역시 고전하고 있다. 관세청이 중간집계한 6월 우리나라의 수출액(1~20일)은 302억9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감소했다. 5월까지의 수출 증가율도 8.1%에 그쳐, 작년 수출 증가율(15.8%)을 훨씬 밑돌았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대규모 해양플랜트 수출에 따른 기저효과와 선거 등으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를 수출 감소세의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둔화폭이 생각보다 크다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 쏠림이다. 올 5월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501억1600만달러로, 전체 수출(2464억달러)의 20.3%를 차지했다. 2016년 12.6%이던 반도체 비중은 지난해 17.1%에 이어 올해는 더욱 확대됐다.

5월까지 반도체를 뺀 수출증가율이 1.7%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반도체 쏠림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석 연구위원은 “무역의존도가 높고 수출의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나라일수록 경제성장률의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세계 수출경기 위축으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할 경우 국내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의 불안한 상황은 산업생산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4월 설비투자지수는 125.9로,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밀기기 등 기계류 투자는 증가했지만,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줄면서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설투자도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소폭(4.4%) 증가했지만, 미래 지표인 건설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42%나 급감했다.  4월 소비자 지수는 1% 감소했으며, 생산자 지수는 전달 대비 1.5% 올라 3개월만에 하락세가 멈췄다.   

◆3%도 어렵다..경제성장률 전망도 하향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9%, 내년은 2.7%로 예상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3% 성장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미국의 금리인상과 그에 따른 신흥국 경제 불안으로 향후 경제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국내 민간 경제연구기관들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예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해외 기관들의 예상치는 3%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반도체 부문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에 투자 증가 속도는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반도체 이외 산업에서도 올해 수출이나 투자를 이끌어갈 부문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 등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R&D 투자와 규제혁신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팀장은 “각종 경제지표들이 보여주는 징후를 봤을 때 성장세로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뿐만 아니라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 등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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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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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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