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이탈리아 "EU 난민 정책, 근본적 변화 필요"…메르켈에 압박

기사입력 : 2018년06월25일 09:51

최종수정 : 2018년06월25일 09:51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이탈리아에서 새롭게 들어선 포퓰리즘 정부가 2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미니 정상회의'에서 근본적인 난민 정책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이민 정책을 둘러싼 EU의 분열을 드러낸 것이며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날 보도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른바 "메르켈을 구하기 위한 정상회의"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번 회의에는 16개국 정상이 참여했다. 28개국 지도자가 참여하는 28, 29일 정례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난민 문제 당사국들이 해결책을 찾자는 차원에서 독일의 요청으로 열렸다. 난민 할당 수용에 반대 입장을 밝힌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비셰그라드 4개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 회의를 다른 EU 국가에 등록된 망명 신청자를 해당 국가로 돌려보내자는 주장을 관철할 기회로 삼았다. 메르켈 총리는 당초 난민에 포용적이었으나 기독사회연합(CSU)의 요구에 굴복해 입장을 바꿨다. 극우정당에 지지 기반을 뺏길 것을 우려한 CSU이 연정을 깰 수도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탓이다.

하지만 이탈리아 주세페 콘테 총리는 EU에 들어온 난민은 제일 처음 도착한 EU 회원국에 망명을 신청해야 한다는 이른바 '더블린 규칙'의 급진적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민 대부분이 처음 도착하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의 국가는 더블린 규칙에 많은 불만을 품고 있다.

현재 난민들이 이탈리아에 도착했을 때 이탈리아 당국만이 난민의 망명 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난민이 자국에 오더라도 이들에 대한 망명 신청 처리가 다른 EU 국가에도 확대하길 바라고 있다. 이는 망명 신청을 다루는 25년간의 시스템을 사실상 폐기하는 조치라고 FT는 설명했다. 또 콘테 총리는 다른 EU 국가에 망명신청을 조사하기 위한 난민보호센터 설립과 EU의 역외 국경 보호 강화를 제안했다.

최근 난민 정책에 대해 강경 입장을 강화하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는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주말 이탈리아 정부는 리비아 연안에서 난민 239명을 태운 비정부기구의 난민구조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몰타와 충돌했다. 몰타 역시 난민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또 최근엔 아프리카 난민 630여명을 실은 난민구조선의 입항을 거부했다. 몰타 역시 거부하자 이 배는 결국 스페인 동부 발렌시아 항에 입항했다.

 

bernard02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