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이탈리아에서 새롭게 들어선 포퓰리즘 정부가 2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미니 정상회의'에서 근본적인 난민 정책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이민 정책을 둘러싼 EU의 분열을 드러낸 것이며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날 보도했다.
이른바 "메르켈을 구하기 위한 정상회의"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번 회의에는 16개국 정상이 참여했다. 28개국 지도자가 참여하는 28, 29일 정례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난민 문제 당사국들이 해결책을 찾자는 차원에서 독일의 요청으로 열렸다. 난민 할당 수용에 반대 입장을 밝힌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비셰그라드 4개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 회의를 다른 EU 국가에 등록된 망명 신청자를 해당 국가로 돌려보내자는 주장을 관철할 기회로 삼았다. 메르켈 총리는 당초 난민에 포용적이었으나 기독사회연합(CSU)의 요구에 굴복해 입장을 바꿨다. 극우정당에 지지 기반을 뺏길 것을 우려한 CSU이 연정을 깰 수도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탓이다.
하지만 이탈리아 주세페 콘테 총리는 EU에 들어온 난민은 제일 처음 도착한 EU 회원국에 망명을 신청해야 한다는 이른바 '더블린 규칙'의 급진적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민 대부분이 처음 도착하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의 국가는 더블린 규칙에 많은 불만을 품고 있다.
현재 난민들이 이탈리아에 도착했을 때 이탈리아 당국만이 난민의 망명 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난민이 자국에 오더라도 이들에 대한 망명 신청 처리가 다른 EU 국가에도 확대하길 바라고 있다. 이는 망명 신청을 다루는 25년간의 시스템을 사실상 폐기하는 조치라고 FT는 설명했다. 또 콘테 총리는 다른 EU 국가에 망명신청을 조사하기 위한 난민보호센터 설립과 EU의 역외 국경 보호 강화를 제안했다.
최근 난민 정책에 대해 강경 입장을 강화하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는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주말 이탈리아 정부는 리비아 연안에서 난민 239명을 태운 비정부기구의 난민구조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몰타와 충돌했다. 몰타 역시 난민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또 최근엔 아프리카 난민 630여명을 실은 난민구조선의 입항을 거부했다. 몰타 역시 거부하자 이 배는 결국 스페인 동부 발렌시아 항에 입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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