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서 PK 뺐겼는데, 벌써 총선용 선심공약 내놓나"
당 소속 부산경남·대구경북 의원들..편가르기 나눠 신경전
"노골적인 TK 죽이기" vs "장기적 측면에서 경쟁력 있어"
부산 출신 의원들, 내심 "찬성"…이해 따라 극명한 입장 차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 사항으로 떠오른 가운데, 신공항 부지 선정에 따라 지역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자유한국당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지역구 의원들이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은 반면 부산 출신 중진 의원들은 찬성 의사를 던지면서 당 내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는 10년여간 논란 끝에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가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의 합의에 따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PK 광역단체장들이 지난 26일 '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재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면서 4년 만에 다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송철호 울산시장·오거돈 부산시장·김경수 경남도지사.
◆ 한국당 "영남권 '지역 갈등' 조장하나" 격앙…"직격탄 맞을까" 대구·경북 '들썩'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논란으로 대구·경북 지역은 들썩이고 있다. 한국당에서는 "이미 정리된 사안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영남에 '지역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것 아니냐", "노골적인 TK 죽이기"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당내에선 민주당이 TK와 PK를 분리, PK를 새로운 '텃밭'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첫 민생 행보로 울산을 방문하고, 이 자리에서 오거돈(부산)·송철호(울산)·김경수(경남) 광역단체장 당선자가 입을 맞춘 것은 '힘 있는 여당' 이미지를 굳히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에 한국당 지도부는 27일 오전 대책회의에서 여권발 신공항 재추진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당선자 신분인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면서 노골적으로 영남권 지역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대구가 지역구인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문제로 영남권 주민의 갈등과 심각한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며 "조속히 입장 표명을 해서 사회적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달서구병이 지역구인 강효상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역 갈등에 불을 붙여 정치적 이권을 챙기려는 터무니 없는 선동이 또 다시 시작됐다"며 "느닷없이 민주당 당선자들이 기존 영남권의 합의 사항을 무시하고 갈등을 다시금 조장하고 있는 꼴이니 심히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6.13선거 참패 이후 혁신안을 두고 계파 갈등이 불식되지 않은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한 모습이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PK 지역 광역단체장 자리를 전부 여권에 넘겨주면서, 그 여파를 추스를 시간도 없이 곧바로 후폭풍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21 kilroy023@newspim.com
◆ PK 지역구 김도읍·유기준 의원 '찬성'…한국당, 내분 치닫나
TK와 PK 의원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부산과 경남 지역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부산 서구 동구를 지역구로 둔 유기준 한국당 의원(4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일을 대비하는 관점에서도 기존 공항을 확대하는 미봉책을 택할 것이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PK 광역단체장들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지지 발언인 셈이다.
부산 북·강서을이 지역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3~2017) 국내 공항별 항공 혼잡으로 인한 항공기 출도착 지연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해공항 지연편은 2013년 74편에 불과했으나 2014년 132편, 2015년 172편, 2016년 280편, 2017년 285편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17년 항공 지연은 285편으로 국내 공항 전체 지연편(663편)의 43%를 차지했다.
항공편 지연이 급증한 이유는 최근 5년간 여객 증가율이 연평균 12.4%를 보임에 따라 '슬롯(Slot·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이 포화 상태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김 의원은 "김해공항의 포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공항 건설 착수가 시급하다"며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가 공약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과 관련해 정부 여당은 조속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다소 난감한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상태에서는 공항 위치를 옮기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권 내 경남권 광역단체장들이 재추진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2024-12-26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