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서 PK 뺐겼는데, 벌써 총선용 선심공약 내놓나"
당 소속 부산경남·대구경북 의원들..편가르기 나눠 신경전
"노골적인 TK 죽이기" vs "장기적 측면에서 경쟁력 있어"
부산 출신 의원들, 내심 "찬성"…이해 따라 극명한 입장 차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 사항으로 떠오른 가운데, 신공항 부지 선정에 따라 지역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자유한국당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지역구 의원들이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은 반면 부산 출신 중진 의원들은 찬성 의사를 던지면서 당 내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는 10년여간 논란 끝에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가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의 합의에 따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PK 광역단체장들이 지난 26일 '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재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면서 4년 만에 다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송철호 울산시장·오거돈 부산시장·김경수 경남도지사.
◆ 한국당 "영남권 '지역 갈등' 조장하나" 격앙…"직격탄 맞을까" 대구·경북 '들썩'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논란으로 대구·경북 지역은 들썩이고 있다. 한국당에서는 "이미 정리된 사안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영남에 '지역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것 아니냐", "노골적인 TK 죽이기"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당내에선 민주당이 TK와 PK를 분리, PK를 새로운 '텃밭'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첫 민생 행보로 울산을 방문하고, 이 자리에서 오거돈(부산)·송철호(울산)·김경수(경남) 광역단체장 당선자가 입을 맞춘 것은 '힘 있는 여당' 이미지를 굳히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에 한국당 지도부는 27일 오전 대책회의에서 여권발 신공항 재추진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당선자 신분인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면서 노골적으로 영남권 지역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대구가 지역구인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문제로 영남권 주민의 갈등과 심각한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며 "조속히 입장 표명을 해서 사회적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달서구병이 지역구인 강효상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역 갈등에 불을 붙여 정치적 이권을 챙기려는 터무니 없는 선동이 또 다시 시작됐다"며 "느닷없이 민주당 당선자들이 기존 영남권의 합의 사항을 무시하고 갈등을 다시금 조장하고 있는 꼴이니 심히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6.13선거 참패 이후 혁신안을 두고 계파 갈등이 불식되지 않은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한 모습이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PK 지역 광역단체장 자리를 전부 여권에 넘겨주면서, 그 여파를 추스를 시간도 없이 곧바로 후폭풍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21 kilroy023@newspim.com
◆ PK 지역구 김도읍·유기준 의원 '찬성'…한국당, 내분 치닫나
TK와 PK 의원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부산과 경남 지역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부산 서구 동구를 지역구로 둔 유기준 한국당 의원(4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일을 대비하는 관점에서도 기존 공항을 확대하는 미봉책을 택할 것이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PK 광역단체장들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지지 발언인 셈이다.
부산 북·강서을이 지역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3~2017) 국내 공항별 항공 혼잡으로 인한 항공기 출도착 지연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해공항 지연편은 2013년 74편에 불과했으나 2014년 132편, 2015년 172편, 2016년 280편, 2017년 285편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17년 항공 지연은 285편으로 국내 공항 전체 지연편(663편)의 43%를 차지했다.
항공편 지연이 급증한 이유는 최근 5년간 여객 증가율이 연평균 12.4%를 보임에 따라 '슬롯(Slot·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이 포화 상태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김 의원은 "김해공항의 포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공항 건설 착수가 시급하다"며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가 공약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과 관련해 정부 여당은 조속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다소 난감한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상태에서는 공항 위치를 옮기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권 내 경남권 광역단체장들이 재추진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2025-12-09 11:38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2025-12-09 11:15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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