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2018주거계획] 2030세대 공적임대 4.6만채 공급..청년우대청약통장 출시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8:00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8:0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세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올 한해 동안 1~2인 거주용 행복주택 1만1000여 가구가 입주한다. 또 3만5000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올해 모집한다.

청년들이 빠르게 전셋값이나 내집마련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올 하반기 나올 예정이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올 한해 동안 청년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총 4만6000여 가구를 공급한다. 

우선 행복주택은 올해 입주예정 물량인 2만6000가구 가운데 1만1000가구를 청년층에 임대한다. 입주대상을 만 19세부터 39세까지로 확대한다. 지금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행복주택 입주대상으로 선정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일자리 연계형 주택도 공급된다.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경우 판교창조경제밸리 내 200가구를 공급하며 경기 부천시 영상특구에서는 웹툰, 애니메이션 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 850가구를 공급한다.

행복주택 2018년 모집내역 [자료=국토교통부]

옛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3만3000가구 가운데 1만2000가구를 활용해 총 2만4000실(1가구당 2실)을 청년주택으로 공급한다. 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신혼부부를 포함한 청년 가운데 도시근로자 소득 120% 이하인 사람에 한해 주변 임대시세의 85% 이하로 공급한다.

이미 입주한 서울 구로구 개봉동 청년주택(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9㎡ 47가구 △74㎡ 579가구 △84㎡ 463가구 등이 공급됐다. 전용 59㎡의 임대료는 보증금 1억7000만원에 월 35만원 가량이다. 전용 74㎡는 2억원에 월 약 42만원, 전용 84㎡는 2억2000만원에 월 약 48만원이다.

이와 함께 매입·전세 임대주택은 1만1000가구가 청년층에 공급되며 청년단체가 운영하는 사회임대주택도 오는 9월 1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들의 전월세 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다음달부터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만 19세 이상 청년이 여윳돈이 발생할 경우 매월 상환할 수 있는 분할상환형 전세대출을 신설한다.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과 청년창업자의 전월세 보증금은 3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연 1.2%)로 대출해준다.

이 대출을 받으려면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소득자가 보증금 50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 주택을 임차해야한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자율이 연 3.2%임을 감안하면 최대 연간 70만원의 이자부담 경감효과가 발생한다.

오는 7월부터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이 통장은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기능을 부여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경우 기존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예금 이자율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연 3.3%를 적용한다. 또 2년 이상 통장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비과세 부분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가 공개한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