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에 내는 건강보험료가 3.49% 오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추진을 위해 7년 만에 3%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8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재 6.24%인 건강보험료율을 내년에 6.46%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내년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가 10만6242원(본인 부담), 지역가입자가 9만7576원(3월 기준)으로 각각 3746원, 3292원 증가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복지부]

건보료는 최근 10년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해마다 인상됐다. 다만, 3% 이상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11년 5.9%와 올해 두번이 전부다.

내년 요양급여비용은 의원 2.7%, 치과 2.1%, 약국 3.2%, 병원 2.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가 인상됐다. 이로 인해 평균인상율 2.37%로 9758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율 인상 결정이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폭이 갑자기 커지면서 건보 가입자들의 반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를 근로자와 절반씩 나눠서 내는 기업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올해 3%대 인상률은 보장성 강화가 상당히 지난 뒤 건보료를 인상할 경우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미리부터 조금씩 상향을 한 부분이 있다"며 "또한 초기에 재정이 70% 가까이 되는 만큼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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